朴대통령 "부동산 3법은 퉁퉁 불은 국수…경제가 불쌍"

朴대통령, 늑장 처리 지적
24일 김기춘 실장 후임 인선, 이한구·이주영·황교안 물망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내수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와 4대 개혁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3년 개혁해 우리가 30년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호와 같이 실제 그렇게 되도록 30년 성장의 도약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집권 2주년을 이틀 앞둔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2년은 경제혁신과 국가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우리가 힘을 기울여왔는데 그 기간이 골조를 세운 기간이라면 이제 그 위에 벽돌을 쌓고 건물을 올려야겠다”며 “금년도 국정운영은 경제활성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일자리가 늘고 복지정책이 더욱 내실있게 실현돼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한해가 돼야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여러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그것을 비유로 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고 개탄했다. “불어터지지 않은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는가. 그래서 우리 경제가 참 불쌍하다”는 것이다. 국회의 경제관련법 늑장 처리가 경제활성화의 걸림돌임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각 중심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조정을 통해 힘있는 정책 추동력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의 가동을 계기로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 국민 삶의 변화를 끌어내기를 기대한다”며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법 마무리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당·정 간 한목소리로 대응해 나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1% 실수가 100% 실패를 낳는다’는 ‘디테일에 관한 부등식’을 예로 들어 “100-1은 99가 아니라 제로가 된다는 것”이라며 “돌발 요인, 상충 요인에 선제대응해 정책 정합성을 유지하는 데 각별하게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에 따른 후임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집권 3년차 경제활성화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새누리당 내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이 적극 검토되고 있으며 이주영 의원과 황교안 법무장관,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보도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 특보는 고사중이어서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내각에 정치인이 충분히 포진해 비정치인 비서실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료 출신 허남식 전 부산시장도 거론된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