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변화·혁신 위해선 법질서 확립 필수”

“엄정한 법집행”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8개 부처의 합동 신년 업무보고를 받기 전 참석자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국민안전처 등 8개 정부부처 합동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느냐, 국민이 변화와 혁신에 동참하도록 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준비인데 그러기 위해선 법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어겼는데도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그게 사회 전반에 신호를 주게 된다”며 “그걸 전부 찾아다니면서 질서 잡느라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니까 한 가지라도 법에 맞게 하는 것을 엄정하게 지킨다면 수백개의 많은 무질서를 막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질서와 헌법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에 대해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문제점들을 잘 분석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김 실장 교체 시기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법무부 차관 옆에 김 실장 자리가 마련됐으나 계속 비어있었다는 전언이다. 청와대 측은 김 실장이 모든 업무보고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