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자동차 튜닝 하반기엔 가능해진다

정부 ‘끝장토론’ 후속 조치… 과제 52건 중 41건 연내 해결

테마파크나 놀이공원에서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이 하반기에 허용된다. 5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고 경복궁 옆 대한항공호텔 등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의 학교시설 주변 설치도 가능하도록 법제도가 정비된다.

반면,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시 세제지원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면세한도 상향, 게임 셧다운제 등은 당분간 제도개선이 어렵거나 정부가 수용하기 힘든 과제로 분류됐다.

◆규제개혁과제 52건 중 41건 연내 해결

정부는 2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난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 과제 52건 중 푸드트럭 허용,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등 41건을 수용키로 했다. 이 중 27건은 상반기 중 조치를 완료하고 14건은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푸드트럭 허용을 위해 최소 화물 적재공간(0.5㎡)을 확보한 경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고 놀이동산 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자동차 등록증만 확인한 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을 7월까지 고치기로 했다.

또 자동차 구조·장치 중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튜닝 승인이 필요한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튜닝부품 인증제 시행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뷔페영업을 위해 관할구역 5㎞ 이내의 제과점 빵만 구입하도록 한 거리제한 규제는 6월에 사라지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대상 기업을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는 5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중 부담금 문제로 5조원대의 투자가 막힌 여수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문제는 지가상승분 50% 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부담하되 해당 비용을 지가차액 환수 시 공제하는 방향으로 6월까지 풀기로 했다.

스마트폰으로 심(맥)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는 내달 관련 규정을 고쳐 의료기기 인증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학생들이 국내에서 영어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유학생 사증발급 지침도 4월 개정된다. 대한항공(KAL) 호텔 등 학교 주변의 관광호텔 입지는 청소년 유해시설만 없다면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전자금융거래 활성화 차원에서는 5월 중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해외 소비자는 ‘액티브X’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없는 쇼핑몰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열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개별 기관이 비슷한 검사를 해 자료제출 요구가 중복되는 등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단일 공동검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에서 가진 문화·관광 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에서 의료 관광과 관련해 “병원 해외진출 촉진,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등에 대한 복합적인 애로 사항을 원스톱 패키지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명동과 남산을 잇는 곤돌라 설치 제안에 대해 “서울의 랜드마크로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긍정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부총리 “불합리한 규제는 독버섯”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이란 인식을 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원 기자

◆나머지 11건은 추가검토 또는 수용불가

정부가 연내 처리하겠다는 41건의 규제개혁 과제 외에 추가 검토 방침을 밝힌 사안은 게임산업 규제 등 7건, 대안 검토 방침을 밝힌 과제는 자산운용사 수수료 개선 등 4건이다.

추가검토 방침 과제 중 대표적인 사안은 게임산업 규제다.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심야시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와 같은 게임규제는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되지만,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규제완화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해외 여행객 면세한도 상향 역시 한도 상향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되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계층에 면세혜택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시 세제지원 확대는 ‘부의 세습’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아 추후 세제혜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안을 마련키로 한 4개 과제는 정부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산운용 위탁 대가로 지급하는 운용 수수료가 외국 기관투자자의 30%에 불과하다는 요구에 정부는 운용 수수료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관여하기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채무불이행자의 연체정보를 삭제 또는 등록을 유예해 달라는 건의 역시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정보여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귀전·조현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