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경제혁신장관회의 개최 상황점검

정부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실행과제 59개를 확정했다. 애초 기재부가 마련한 초안에 담긴 100개 실행과제 중에서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에 명시되거나 담화문의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만 추려 담았다. 정부는 매달 한 차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혁신장관회의로 운영해 세부 실행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 담겼던 ‘91 과제’(경제 9개+통일 1개) 가운데 창조경제 구현과 투자여건 확충에 가장 많은 11개의 세부 실행과제가 나란히 제시됐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확산,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인수합병(M&A) 활성화, 융합 신산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 중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을 올해 14.4%에서 2016년 18%로 높이고, 고위험·고유망 분야에 집중하는 R&D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1500만원 이하 엔젤투자금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여건 확충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로는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제조업·서비스업 차별 해소, 유망 서비스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담겼다. 국민과 기업이 모든 규제의 현황과 영향, 규제 개선 노력 및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이 확대 구축된다. 서비스업의 투자·고용 증가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를 마련해 제조업과의 실제 세부담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소비 위축의 한 원인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모기지 공급을 올해 25조원에서 내년 29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변동금리·일시상환 조건의 가계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다. 주택매매시장을 살리기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도 고쳐 신규 주택 수요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