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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직전 작성한 회의록이 가장 진실에 근접"

관련이슈 'NLL 회의록' 폐기

입력 : 2013-10-04 19:16:12 수정 : 2013-10-04 2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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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알려진 버전 모두 5개
“17대 대선 전후로 작성 주체 양분
시점 따라 왜곡 가능성 배제 못해”
실체적 진실이 담긴 회의록은 어떤 것일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봉하e지원’을 통해 회의록 2개를 추가 발견함에 따라 그동안 벌어진 진본 논쟁이 훨씬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회의록은 검찰 발표 전 세 종류가 있었고, 여기에 2개가 추가돼 현재는 5개 버전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실체적 진실을 담은 회의록이 어떤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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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버전’은 총 5개

4일 검찰과 국가정보원, 정치권 등의 주장을 종합하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시점상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후 작성된 문서와 선거 전 작성된 문서로 구분된다.

우선 17대 대선이 치러진 직후 생성된 회의록은 3가지 버전이 있다. 시점이 가장 명확한 문서는 국정원이 지난 6월2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100쪽짜리 회의록 전문이다. 당시 국정원은 회의록 표지에 문서 작성 시점을 2008년 1월로 명시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회담(2007년 10월)이 열리고 3개월 뒤 작성된 문서다. 이 문서는 현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국정원 완성본’으로 불린다.

다른 버전은 국정원이 국회에 전문을 제출하던 날 언론 등에 동시 배포한 8쪽짜리 발췌본이다. 이 발췌본은 100쪽짜리 전문 중 핵심 내용만 간추렸다는 점에서 국정원 완성본과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버전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한 ‘봉하마을e지원 유출본’이다. 검찰에 의해 존재가 확인된 봉하마을e지원 유출본은 내용이 국정원 완성본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2008년 1월 국정원 완성본을 당시 청와대가 e지원에 등재했고, 노 전 대통령이 이를 통째로 복사한 뒤 퇴임 후 사저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비 사전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 본부장이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대선 직전 작성한 문서가 ‘열쇠’


나머지 버전은 17대 대선 직전에 만들어진 걸로 보인다. 이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시점과 가장 가까운 문서는 2007년 10월에 만들어진 국정원 ‘최초 작성본’으로 추정된다. 노무현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원장의 주장이 근거다. 그는 지난 7월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의록은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0월에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인터뷰에서 회의록 사본의 존재도 공개했다. 그는 “(당시 회의록) 2부를 만들어 한 부는 청와대에 보고했고 한 부는 국정원에 보관했다”며 최초 작성본의 ‘쌍둥이’가 청와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아직까지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일 국정원이 최초 작성한 회의록의 ‘동생뻘’되는 문서가 남아 있다면 이는 ‘봉하e지원 복구본’과 같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 봉하e지원 복구본은 검찰이 봉하e지원에서 삭제된 상태로 있던 문서를 이번에 되살려낸 회의록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이 2008년 1월쯤 청와대 e지원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해 봉하e지원을 유출했다고 볼 때 이 문서는 최소 같은 해 1월 이전에 삭제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국정원 최초 작성 회의록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알려진 여러 회의록이 17대 대선을 전후한 시점을 두고 내용상 양분된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며 “어떤 역사를 남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정권 교체 이전과 이후가 분명 달랐을 수 있다는 가정은 충분히 성립할 수 있고, 이런 동기로 문서가 왜곡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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