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軍1급기밀도 빼내려 했다

"北도발 대비한 한·미 작전계획 내놔라" 국방부에 자료 요청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방부에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미 대비계획과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국방위 위원도 요구하지 않는 군사기밀 자료를 입수하려 한 배경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월 국방부에 한·미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고 당시 국방부는 작전계획은 군사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1급 군사 기밀인 이 계획에는 ▲함정 등을 동원한 북방한계선(NLL) 침투 ▲서북도서 등에 대한 포격 도발 ▲저고도 공중침투 ▲특수부대의 후방침투 ▲군사분계선(MDL)에서의 국지적 충돌 ▲잠수함(정)을 이용한 공격 등 북한의 주요 국지도발 유형과 이에 한·미가 공동으로 응징할 수 있는 방안이 명시됐다.

이 의원은 같은 시기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등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대형공격헬기 도입 사업을 비롯한 무기도입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군사기밀이라며 비밀 자료를 건네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 밖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오산공군기지 제2활주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등에 대한 자료도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 의원이 지난해 4·11 총선을 통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지난달 초까지 총 30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와 군사기밀을 감안해 ▲내용제출 15건 ▲일부제출 7건 ▲미제출 5건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건은 진행 또는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외한 다른 통진당 의원들이 40건가량의 자료를 요구해 대부분 제출했고, 제출되지 않은 것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기밀 등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제출받은 자료의 용처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3월22일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그 지원 및 지휘세력까지 함께 응징한다는 작전계획에 서명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