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동의… 주도권 잡기 공방
대화록 법적 지위도 다툼의 소지
與 일각 “비밀 해제후 공개 추진”
문재인 “대화록 정본 열람해야”

국가정보원 사건·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국정조사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단계적·제한적 장외투쟁 카드까지 빼들었다. 새누리당은 NLL 발언이 담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조건없는 완전공개를 촉구하면서 물밑으론 NLL 국정조사로 민주당을 압박하는 투 트랙 전술을 구사했다. 양당은 그러면서도 안보이슈가 몰고 올 파장을 우려해 이번주 경쟁적으로 안보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 휴일에도 난타전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정원 국기문란 국정조사 촉구 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연석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의 NLL 발언 쟁점화를 매카시즘 공세, 국정원·청와대와의 합작품 등으로 몰아세우며 반전 논리 설파에 주력했다. 휴일임에도 의원 80명과 지역위원장 120명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여권을 ‘벌거숭이 임금님’에 빗대고 NLL 공세를 ‘NLL 매카시즘’으로 규정한 뒤 “옷 입고 정신 차리라”고 성토했다. “이제 말은 그만하고 싸워야 한다”(이목희 의원), “더 이상 참을 때가 아니다”(홍종학 의원)는 등 장외투쟁 목소리도 거셌다. 민주당은 또 여당 공세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하며 역공을 시도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록 완전 공개를 요구했고,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성명서에서 NLL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무조건 먼저 대화록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NLL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내친 김에 안보 이슈 선점을 겨냥해 오는 28일 서해 최전방에 있는 백령도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24일 경기도 고양시의 9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하고 25일 한국전쟁 기념식에도 참석하는 등 ‘안보 이미지’ 제고에 나선다.

◆대화록 전문 공개 이뤄질까

NLL 대화록 전문이 이번에 공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여야가 공방 와중에 진정성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공히 피력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회의론이 우세하다. 여야 모두 완전공개를 말하지만 ‘선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의 민주당과 ‘선 대화록 공개’의 새누리당의 기싸움은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타협의 여지가 없다.

현실적으로는 대화록의 법적 지위, 즉 대통령기록물인지 아니면 공공기록물인지에 따라 공개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 국정원은 보관 중인 대화록 전문과 발췌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해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열람시켰다. 새누리당도 공공기록물로 보고 있어 여야가 합의하면 바로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선 국정원장이 국회 요청을 거쳐 비밀해제한 뒤 대화록을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급 비밀문건이지만 공공기록물인 만큼 관련 절차만 거치면 즉시 공개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있어야 공개할 수 있는 만큼 127석의 민주당이 지금처럼 반대하면 공개는 원천 불가능하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돼 있는 정본을 열람해야 한다”며 “국정원에 있는 것은 부본이나 사본일뿐이고 그 역시 대통령기록물이며 비밀해제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못박았다.

유태영·김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