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곪을 대로 곪은 자동차공제조합

"보상 무성의" 민원 급증
회계 부정 등 비리 만연

서민 교통수단인 버스·택시 교통사고에서 보험사 역할을 하는 자동차공제조합 관련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무성의한 피해자 보상에 대한 원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보험 민원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작 자동차공제조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세계일보의 요청으로 국토교통부가 정보공개 한 자료에 따르면 버스·택시·개인택시·화물·전세버스 등 자동차공제조합 관련 보상 민원은 2010년 1262건에서 2011년 1343건, 2012년 2022건으로 지난해에만 50%나 급증했다. 이는 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상급기관에 어려움을 호소한 것인 만큼 실제 민원 규모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5개 공제조합은 국내 버스, 택시, 화물차량 대부분이 가입해 이들의 교통사고 보상을 책임지고 있다. 인력·재원 등 여러 면에서 일반 보험사보다 규모가 작아 서비스나 보상 수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다. 보험사라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텐데 이들은 자동차 관련이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단 2명이 사실상 5개 보험사를 감독·관리하는 실정이다.

자동차공제조합은 내부적으로 영수증 없는 공금 집행, 해외여행경비 부당 지급 등 부정이 만연해 있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에서 다양한 부당사항이 적발돼 60건의 조치 처분이 내려지고 해임 3명, 징계 8명 등 35명이 인사처분을 받았다.

전국택시공제조합의 경우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1회에 걸쳐 공금으로 시가 400만∼100만원 상당의 20돈짜리 순금 거북이, 10돈짜리 순금 행운의 열쇠 등을 사들여 유력인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200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조합 관계자 3인이 332회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는데, 감사 때 단 한 건도 증빙자료를 내놓지 못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