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ICBM 제외한 모든 전력 동원 北核 위협 억제”

한·미 상황별 ‘맞춤 전략’
핵잠·B-52 폭격기 배치
핵 대신 재래무기로 대응

한·미 군 당국이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상황별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 수단으로 미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외한 모든 가용 전력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핵공격 징후를 포착해 선제타격을 감행할 경우 핵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28일 “한·미 군 당국이 북핵위기 시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대응방안을 구체화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ICBM을 뺀 미군 전력을 모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미 핵잠수함과 B-2 스텔스 폭격기, B-52 전략 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도 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Foal Eagle)에 B-52 폭격기와 핵잠수함이 참가한 사실이 공개된 데 이어 이날 B-2 스텔스기 2대가 한국에서 폭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식통은 또 “양국은 이들 전력을 한반도와 주변에 전진 배치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 중”이라며 “다만 ICBM의 경우 전진 배치가 어렵고 억제전략 수단에 포함할 경우 주변국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배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U2기를 대체하는 글로벌호크 등 미군의 정보자산도 보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그러나 “북한의 핵위협에 한·미가 핵으로 맞서지는 않을 것이며, 선제타격을 위한 대응수단으로는 재래식무기 사용을 우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핵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핵카드를 꺼내들기보다 재래식 정밀타격수단을 먼저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한국군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전력까지 수단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대로 늘어난 데 따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 중인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이 이러한 맞춤형 억제전략 결과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한·미 간 맞춤형 억제전략이 오는 10월 SCM 이전에 수립, 발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박병진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