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사건의 결정적 증거, 카카오톡 메시지

경찰수사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이 중요한 정황증거로 속속 채택되고 있다고 머니투데이가 1일 보도했다. 과거 휴대폰 통화와 문자메시지 대신 카카오톡이 주요 소통창구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최근 성폭행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는 배우 박시후씨와 고소인 A씨의 상반된 주장 역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복구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정황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평균 3∼10일 저장되는 카카오톡의 메시지는 카카오가 시스템을 보강하는 하반기면 이용자가 확인 후 즉시 삭제돼 복구가 불가능해진다. 카카오는 법적으로 메시지를 보관할 의무가 없다.

카카오는 28일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 박씨의 후배 김씨와 A씨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이 담긴 서버 내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음날 카카오톡을 이용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김씨는 '안부 메시지'를 부고 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A씨는 성폭행 관련 내역이 담겼다고 주장한다.

이에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6일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를 통해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톡 본사에서 이들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담긴 서버내역을 받았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메시지 내역을 평균 5일 동안 보관한다. DB(데이터베이스) 교체 주기에 따라 짧게는 3일 길게는 열흘 이상 메시지 내용을 갖고 있는 것. 김씨와 A씨의 메세지 송수신 내용 역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가 수신된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5일 안팎의 기간 동안 메시지 내용을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해 이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공식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제외한 경찰의 수사요청 등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빠른 법적 조치를 취해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확보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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