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초 공약 체감하게… 경제약자부터 ‘따뜻한 성장’ 혜택

朴 당선인, 우선 순위 국정과제 윤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의 ‘속전속결’ 실행을 주문함에 따라 우선순위로 추진할 국정과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박 당선인이 세부 실천방안까지 언급한 몇몇 공약은 상반기 중 관련 입법과 집행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를 중심으로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분과별로 입법 추진계획을 마련해 공약의 신속한 이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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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고용 정책

새 정부 출범 후 복지체계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급여방식으로 전환돼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부처별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통합 조정, 연계한 로드맵 작성을 주문했다. 그는 28일 고용복지분과 업무보고에서 “‘깔때기 현상’ 아시죠?”라고 묻기도 했다. ‘깔때기 현상’이란 중앙정부 복지정책의 전달 과정에 병목이 생겨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박 당선인은 “각 부처에서 여러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직접 복지업무를 집행하는 사회복지사가 너무 부족해 복지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도 방치되고 있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노동시장에서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칭’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 도마에 올랐다. 박 당선인은 “일자리와 관련해 미스매칭이 참 심각하다”며 “인재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맞춤형 인재를 기업에 알선하는 방안과 민간 리크루팅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방침이다. 고용부는 교육부와 손잡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력지원제도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교과과정에서 직업교육 비중을 높이고, 외국어 습득을 비롯한 직업교육 인프라도 한 단계 높여 기업에 양질의 인력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대통령직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허정호 기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정책

새 정부 출범 후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은 자금난을 어느 정도 덜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의 주문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출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한편 어음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기존 재무지표와 담보에 의존한 형식적인 대출심사 대신 기술과 사업전망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박 당선인이 주문한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는 당장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 중장기 과제로 돌릴 공산이 크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센터 확대에도 나서 금융 소외계층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도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기청이 앞장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 해당 기업은 어디서든지 원스톱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경부 산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 지원 전문기관으로 전환되는 만큼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전문인력을 수급하는 일도 예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상반기 중으로 재형저축과 퇴직공제에 가입할 길이 열려 세금 걱정을 덜고 재산을 불릴 수 있게 됐다.

◆하우스 푸어·하우스 렌트·무주택 서민 정책

금융위가 상반기 중으로 18조원에 달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재원과 더불어 수혜대상을 선정할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어서 주택담보대출에 짓눌려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형편에 처한 집주인에게는 희소식이다. 원금 일부 탕감,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부실한 가계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가난한 임대인은 국토해양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조만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집 주인이 과도한 보증금을 요구해도 이자비용 부담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무주택 서민을 겨냥해 철도부지 상부에 임대주택을 짓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실천 우선순위가 앞서는 공약이다. 국토부는 박 당선인 주문에 따라 전·월세로만 수요가 집중되는 주택시장의 정상화방안 마련에도 들어갔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