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사람 된 '재벌 저격수' 장하성, 그는 누구

안철수캠프 경제·사회정책 라인업 구성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재벌개혁’ 전문가인 장하성(사진) 고려대 교수를 정점으로 한 경제·사회 정책 라인업을 27일 선보였다. ‘안철수노믹스’를 구현하기 위한 조세·노동·복지 전문가가 고루 포진한 점이 특징이다. 안 후보와 함께 등장한 장 교수는 전날 부친으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불사르고 가서 일하라’는 격려를 받았다”면서 “근본적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그 핵심은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장하성의 ‘경제민주화’

장 교수는 안 후보의 외교·안보·통일을 제외한 정책 분야 공약 전반을 총괄한다. 재벌총수 전횡이 극심했던 1990년대 재벌에 정면으로 맞선 장 교수의 안 후보 캠프 참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1998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서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를 대신해 무려 13시간 30분 동안 경영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혈투’로 기억된다. 그는 결국 소액주주 대표소송을 통해 2001년 12월 이건희 회장과 임원들이 총 977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액주주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후에는 ‘장하성펀드’를 만들어 지배구조가 모범적인 우량기업에 투자하는 경제민주화 운동을 성공시켰다.

장 교수의 참여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내세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 자문그룹을 구성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의 경제민주화 이슈 선점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장 교수는 정치 참여 첫 일성으로 ▲공정한 경쟁 보장 및 양극화 해결을 위한 재벌개혁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노동개혁 ▲노동자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희생 없는 경제 ▲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용하는 포용성장 등을 주창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안 후보는 다른 정책 참모진 발탁에서도 ‘보편적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라는 자신의 구상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1998년 옛 새정치국민회의 시절 전문위원으로서 의료보험 통폐합, 의약분업, 노령연금 등을 설계하는 데 기여했다. 현재 60%대인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높이기 위해 정부가 재정과 조세 지출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증세 문제는 조세연구원 기조실장 출신인 박기백 홍익대 교수가 뒷받침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제도 확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 박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증세와는 별도로 “건강보험 및 연금의 급여·기여금 불균형이 장기 재정 불안정의 핵심 요인이므로 우선 건강보험 및 연금 기여금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