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국조 등 다양한 카드 거론

검찰을 바라보는 집권 여당의 시선이 싸늘하다.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잇따라 ‘부실수사’ 논란을 낳으면서 비난 여론이 급등해서다. 새누리당은 서둘러 특별검사제나 국정조사, 민간인 사찰 방지법 제정 등 다양한 카드를 거론하며 여론 다독이기에 나섰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부실 수사의 불똥이 당에 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와 확실히 선을 긋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차관급 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접견실로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이 각종 현안에서 청와대와 선을 긋고 있는 상황 때문인지 이 대통령의 표정이 밝지 않다.
남제현 기자

이한구 원내대표는 13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수사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국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야당과 협의하겠다”며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의 경우는 정확한 자료를 받아본 뒤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도 “(검찰) 수사 결과 진상규명과 의혹해소가 충분하지 못했다면 국회 차원의 의혹해소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말해 야당과의 협상 카드로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쇄신파인 남경필 의원도 이날 자신의 블로그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특검도 좋고 국정조사도 좋다.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법안은 불법사찰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처벌조항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강경 대응 목소리는 당청 관계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명박 청와대’에 대해 부채 의식이 전혀 없는 ‘박근혜당’으로 재편되면서 청와대를 감싸고 돌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게다가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으로선 이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 대선가도에 부정적인 ‘정권 심판론’을 어떻게든 약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의 공세에 대한 선제 대응 성격도 짙다. 한 관계자는 “여야가 사실상 반반인 데다 국회법 개정으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야당과 보조를 맞추며 대야 관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