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재진 법무장관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사열 행사 참석을 묵인한 김관진 국방장관 등을 해임건의안 대상 명단에 올려놨다. 민주당은 연임 비토 여론이 거센 현병철 인권위원장도 청문회에서 자질 문제를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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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13일 광주 전남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한길 최고위원(왼쪽)의 발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
이날 발표된 민간인 불법 사찰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박영선 MB새누리심판 국민위원장은 “심부름센터에 맡겨도 검찰보다 나을 것”이라며 “청와대와 사조직이 불법 사찰 및 은폐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원숭이한테 검사복을 입혀놔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쏟아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위원회는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 증언과 입막음용 자금, 불법 사찰 기록 등을 청와대 개입 사례로 지목하며 조만간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10년 1차 수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등을 은폐하는 데 검찰이 앞장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수용 의사를 밝힌 특검엔 부정적이다. 김효재 전 정무수석 한 사람만 기소한 채 문을 닫은 ‘선관위 디도스 공격 특검’이나 마찬가지로 핵심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권 장관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내란수괴죄’ 등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이 전날 국가보훈처 산하 88골프장에서 종일 귀빈 대접을 받은 사실에도 분개했다. 김 국방장관과 박종선 육사교장에 이어 군내 사조직 ‘하나회’ 멤버였던 김용기 88골프장 사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도 직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대변인은 “김 장관과 박 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이유는 젊은이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함이고 그것이 나라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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