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정부, 불법유통 무기한 단속
3000명 투입… 2000곳 대상
허위표시 업소 형사입건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쇠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를 1일부터 무기한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광우병(소 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한 뒤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미국산이 호주산 등으로 둔갑해 거래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단속 대상은 수입산 쇠고기이력제 거래신고 업소 가운데 최근 6개월 실적이 없거나 매입·매출 물량의 차이가 있는 2000여곳이다. 과거 위생감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도 포함된다. 

美쇠고기 조사단 출국 주이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방역부장(오른쪽)을 단장으로 하는 광우병 민관합동조사단이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인천공항=남제현 기자

이번 단속에는 농식품부 소속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특별사법경찰관 1439명과 민간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명이 동원된다. 국내산으로 표시된 쇠고기는 현장에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표시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DNA)를 분석함으로써 국내산 여부를 판정한다.

또 관세청의 업체별 쇠고기 수입상황을 실시간으로 전국 단속반에 알려 최종 판매 단계까지 철저한 추적조사를 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형사입건을 포함,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말까지 수입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63곳을 적발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0곳을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63곳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귀전 기자 [e-mail] 20120430022359 010/SB/공공기관 부채 급증(그래픽) 美쇠고기 조사단 출국 주이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방역부장(오른쪽)을 단장으로 하는 광우병 민관합동조사단이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인천공항=남제현 기자 //img.segye.com/content/image/2012/04/30/20120430022359_0.jpg 1 8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430022761 광우병 사라졌다? 살코기는 괜찮다?…'오해와 진실' 논란 20120430181856 20120501010439 20120430202347 미국에서 발병한 광우병(소 해면상뇌증·BSE) 젖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이 3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조사단은 1일까지 메릴랜드주 농무부 본부 등을 방문해 존 클리포드 수석수의관(CVO) 등 미국 검역당국자 및 전문가들과 광우병 진단방식, 현장조사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아이오와주로 이동해 국립수의실험실(NVSL)을 점검하고 역학조사 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美쇠고기 조사단 출국 주이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방역부장(오른쪽)을 단장으로 하는 광우병 민관합동조사단이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인천공항=남제현 기자정부는 조사단이 9일까지 벌일 활동 결과를 토대로 추후 대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조사단이 미국에서 점검해야 할 포인트로 발병 젖소의 나이와 비정형 광우병이라고 판단한 근거, 살코기의 안전성 등을 꼽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광우병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영순 서울대 수의대 교수 등 전문가를 초청해 “미국산 쇠고기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농식품부는 광우병의 인체 위험성과 관련해 “동물성 사료를 먹어 발생하는 위험도가 높은 정형 광우병은 사라졌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에서 발생한 비정형 광우병이 햄버거나 사료용으로 이용되는 고령우에서 발생하므로 위험도가 높다는 주장에 대해 “고령우에서 발병률이 매우 낮고, 사망한 사람이 없어 인체에 대한 위험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형 광우병이 그동안 19만건이 발병했지만 비정형 광우병은 2005년부터 보고된 건이 65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광우병 검사 기준의 신뢰도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기준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광우병 검사 국제 기준은 7년 동안 예찰 점수가 30만점이 넘어야 통제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미국은 2006년 9월∼2012년 4월 25만마리를 예찰해 633만5000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육안 검사 등의 검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살코기와 우유에는 병원체가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현재 검역 기준을 50%로 높여 사실상 전수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회원들이 3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5월2일 국민촛불집회 제안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이재문 기자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최근 국제회의에서도 광우병은 근절되는 질병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 관리·통제되는 질병이라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현재 예찰 시스템 역시 광우병 통제와는 거리가 멀고 국제 기준의 점수만 맞추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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