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총리실 커넥션 부각 주력
출입 잦은 진경락·이인규 의심
진 전과장·최 전행정관 ‘영포라인’
박영선 “즉각 소환 조사하라”

민주통합당은 청와대의 노무현 정부 사찰 의혹 제기에 대해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맞받아치면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불법사찰의 커넥션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MB(이명박)·새누리당 심판 국민위원회’는 2일 국무총리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왕충식·김충곤 전 사무관이 2008년 7월16일 이후 23개월 동안 청와대를 방문한 기록을 공개했다. 청와대 방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들의 잦은 출입기록이 민간인 사찰 사건의 몸통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영선 위원장은 “더 이상 청와대가 모른다고 발뺌하긴 힘들다”며 “당시 민정수석인 권재진 법무장관,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은 총리실 사찰팀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MB·새누리심판 국민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왼쪽)이 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민간인 사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설명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청와대를 방문한 이는 진 전 과장(83회)과 이 전 지원관(62회)이다. 위원회가 이들이 이번 사건의 핵심 키를 쥐고 있다고 추정하는 이유다. 특히 진 전 과장은 청와대 출입기록이 가장 많은 데다 민정 보고 계통에도 없던 사회정책수석실 최종석 전 행정관을 63차례나 만난 것으로 드러나 청와대 개입을 뒷받침할 핵심 고리로 여겨진다. 진 전 과장과 최 전 행정관은 정권 비선 세력으로 알려진 ‘영포(영일·포항 출신) 라인’으로 분류된다. 박 위원장은 “진 전 과장은 노트북에 민간인 사찰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즉각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유재만 변호사도 “진 전 과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고, 사찰과 증거인멸 모두 관여돼 있다”고 말했다.

스스로 ‘몸통’을 자처한 이용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은 이 기간 동안 이 전 지원관을 두 차례, 진 전 과장을 한 차례 만났을 뿐이다. 이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주로 정식 라인인 공직기강팀을 통해 전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우윤근, 이춘석, 박영선, 김학재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 민간인 사찰 윗선 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청와대의 노무현 정부 시절 문건 확보와 관련, 검찰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청와대가 문건을 검찰로부터 받았다면 수사 주체와 수사 대상이 내통한 것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달중 기자 [e-mail] 20120402022255 004/풀S/검찰, 본격적인 ‘윗선’캐기 나섰다...법리검토도 병행 민주통합당 ‘MB·새누리심판 국민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왼쪽)이 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민간인 사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설명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img.segye.com/content/image/2012/04/02/20120402022255_0.jpg 1 3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401021580 前·現정권 사찰 폭로전 20120401181838 20120402092911 20120401191358 4·11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국무총리실의 전방위 사찰 문제를 놓고 청와대·정부·새누리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면서 당·정·청과 야당 간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폭로된 문건의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에서 작성됐다”며 사찰이 이뤄진 정치인·민간인 실명과 함께 경찰의 ‘BH(청와대) 이첩사건 목록부’를 공개하고, 민주통합당은 확보한 1만장 분량의 사찰 문건을 추가 폭로할 것으로 알려져 전·현 정권의 ‘사생결단식’ 폭로전에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은 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권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민간인과 정치인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했다”며 “당시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2003년 김영환 의원, 인천시 윤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 다수의 민간인과 여야 국회의원 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도 정부 내 사정기관에서 ‘BH 하명사건’을 처리했다”며 “경찰의 BH 이첩사건 목록부에는 2007년 5월23일 하루에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불법비리, 대한우슈협회장 예산전용 및 공금횡령 비리 등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건 처리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그가 공개한 내용은 민주당,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폭로한 문건 2619건에는 포함되지 않은 별도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80% 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문건으로, 작성경위나 책임소재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실왜곡 우려가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은 이날 부산 북구 지원유세에서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라며 즉각적인 특검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의 ‘MB(이명박)·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했다고 청와대가 지적한 문건은 당시 경찰청 감사관실 등에서 실시한, 공직기강을 잡기 위한 공식 보고 자료”라면서 “공식 감찰 보고자료와 사찰을 구분하지 않은 채 국민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한명숙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박근혜 위원장이 한마디 반성도, 책임지는 행동도 없이 단절을 운운하는 것은 자신만 살아보겠다는 비겁한 꼼수정치”라면서 ‘이명박·근혜 공동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라며 권재진 법무장관 해임과 특별수사본부 재수사,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압박했다. 김청중·남상훈·김달중 기자 20120402022761 "폭로에는 폭로"… 눈에 불켠 靑 20120402181121 20120402233439 20120402190859 민간인 사찰 정국에서 수세에 몰리던 청와대가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면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주도하고 있다. 4·11총선 개입 논란을 불사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식이다. 배수의 진을 치고 결전에 나선 이상 패퇴할 경우 안위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청와대는 2일에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의 정치인 10여명에 대한 사찰 의혹과 불법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하며 야당 공세에 맞섰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특별선대위원장 저격수로 나선 최금락 홍보수석의 지난달 31일, 1일 폭로에 이어 사흘째다. 달라진 것은 31일과 1일 폭로전을 최 수석이 직접 공개적으로 전개했다면, 이날은 익명을 요구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비공개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야당의 공격에 대한 반격전은 공개적인 정규전으로, 새로운 내용의 폭로는 유격대처럼 치고 빠지기식으로 하겠다는 이중 전략인 셈이다. 핵심 관계자는 폭로전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애써 말을 아끼며 웃기만 했다.청와대는 계속 전의를 다지고 있다. 민정 라인의 한 관계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의) 자료가 있다는 것이 공개됐으니 일정한 시점에 (다른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4·11 총선 때문에 너무 혼탁하게 이야기하는데 청와대가 입이 없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야당이)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하니 청와대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만약에 저쪽(야당)에서 자꾸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한다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이름 등 가릴 것은 다 가리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며 “청와대가 없는 자료가 있다고 말하겠나”라고 추가 폭로를 시사했다. 청와대의 공세적 분위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의 자료 상당수를 확보해 폭로전에서 불리할 게 없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확보한 자료는 당초 현 정부 출범 후 총리실이 국가기록원에 이첩했다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터진 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로 재이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공세에는 특히 전 정부를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이 양비(兩非)론을 조성해 당초 현 정부로만 쏠리던 비판론을 분산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는 정치적 셈법도 작용하고 있다.전 정부의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기세등등한 청와대이지만 김제동씨를 포함한 현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 연예인에 대한 사찰 등 현 정부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정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예인 사찰 의혹에 대해 “그 문제는 2년반 이상 지난 일이라 당시 근무자를 토대로 탐문 조사 중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조사를 했다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사람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청중 기자 20120402022763 檢, 불법사찰 '단독' 아닌 '하명'에 무게… 윗선 캐기 나서나 20120402181121 20120403004948 20120402190626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이 본격적으로 ‘윗선 캐기’ 총력전에 나섰다.2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2010년 1차 수사 당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자들을 연일 소환해 전방위 사찰과 감찰이 이뤄진 배경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이 윗선 규명으로 수사방향을 전환한 것은 증거인멸 부분은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을 구속시켜 어느 정도 일단락지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 야당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권재진 법무장관이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김준범 기자검찰 관계자는 “1차 수사 당시 증거인멸로 기소된 5명 등 7명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조사한 사람도 있고 당시 기소가 안 된 (지원관실) 관련자들을 전원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사찰이 지원관실 단독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명’이 있었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윗선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의 입을 열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검찰은 이와 함께 공소시효 등 법리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KBS 새노조가 ‘리셋KBS9’을 통해 공개한 문건 2619건 가운데 상당수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탓이다.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감찰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직권남용, 강요죄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장원주 기자 [e-mail] 20120403020264 김제동 "국정원 직원 두번 만났었는데…" 20120403091628 20120403135042 20120403092310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09년 9월 김제동씨 등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사찰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국가정보원 직원이 김씨를 직접 만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콘서트 사회를 맡지 말도록 회유한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방송인 김제동씨는 2일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앞둔 2010년 5월께 국가정보원 직원의 요청으로 두번 만난 일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만남은 일면식도 없던 국정원 직원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으며, 이 직원이 김씨가 살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로 두 차례 직접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 국정원 직원은 김씨에게 1주기 추모 콘서트 사회를 보기로 했는지 물은 뒤 ‘왜 그것을 굳이 당신이 해야 하느냐. 당신 아닌 다른 사람도 많지 않으냐’며 사회를 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김씨는 전했다.그러나 김씨는 예정대로 그해 5월23일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모 콘서트 사회를 맡았다. 김씨와 친분이 두터운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도 이날 트위트를 통해 국정원 직원이 “여러 경로로 김제동에게 ‘자중’(?)하길 권했다”고 밝혔다. 김씨를 찾아온 국정원 직원은 예능 담당 요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김제동씨를 사적으로 알고 있는 직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국정원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과 트위터 등 SNS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누리꾼들은 연예인을 사찰한 현 정권을 질타하고 나섰다. 한 트위터리안은 "노 전 대통령 추모콘서트에 왜 국정원 직원이 관여하나. 국정원이 연예인기획사냐"고 비꼬았다. 국정원 관계자가 '시사인'을 통해 "국정원 직원이 사적으로 (김씨를) 만났을 수 있지만 공적인 접촉은 보고된 바 없다"는 입장을 전한 데 대해 또 다른 트위터리안은 "이들에겐 해명을 위한 어떤 '메뉴얼'이 있는 게 분명하다. 참으로 한결 같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뉴스팀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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