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청와대 “노무현 정부 때도 민간인·의원 사찰”
민주선 “추가 폭로”
“정상적 공직 감찰 사찰과 혼동 말라”

4·11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국무총리실의 전방위 사찰 문제를 놓고 청와대·정부·새누리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면서 당·정·청과 야당 간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폭로된 문건의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에서 작성됐다”며 사찰이 이뤄진 정치인·민간인 실명과 함께 경찰의 ‘BH(청와대) 이첩사건 목록부’를 공개하고, 민주통합당은 확보한 1만장 분량의 사찰 문건을 추가 폭로할 것으로 알려져 전·현 정권의 ‘사생결단식’ 폭로전에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은 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권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민간인과 정치인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했다”며 “당시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2003년 김영환 의원, 인천시 윤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 다수의 민간인과 여야 국회의원 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도 정부 내 사정기관에서 ‘BH 하명사건’을 처리했다”며 “경찰의 BH 이첩사건 목록부에는 2007년 5월23일 하루에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불법비리, 대한우슈협회장 예산전용 및 공금횡령 비리 등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건 처리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한 내용은 민주당,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폭로한 문건 2619건에는 포함되지 않은 별도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80% 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문건으로, 작성경위나 책임소재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실왜곡 우려가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은 이날 부산 북구 지원유세에서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라며 즉각적인 특검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의 ‘MB(이명박)·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했다고 청와대가 지적한 문건은 당시 경찰청 감사관실 등에서 실시한, 공직기강을 잡기 위한 공식 보고 자료”라면서 “공식 감찰 보고자료와 사찰을 구분하지 않은 채 국민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명숙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박근혜 위원장이 한마디 반성도, 책임지는 행동도 없이 단절을 운운하는 것은 자신만 살아보겠다는 비겁한 꼼수정치”라면서 ‘이명박·근혜 공동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라며 권재진 법무장관 해임과 특별수사본부 재수사,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압박했다.

김청중·남상훈·김달중 기자 20120402020001 前·現정권 사찰 폭로전 //img.segye.com/content/image/2012/04/02/20120402020001_0.jpg 1 1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401021912 "청와대, 김제동 등 연예인 표적수사 했다" 20120401221250 20120402140843 20120401232842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연예인 불공정 계약 등을 수사하던 경찰이 청와대 지시로 현 정부에 반감을 가진 특정 연예인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다. 특히 KBS에 출연 중인 김제동씨가 하차한 직후 표적수사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수사 중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문건도 확인됐다.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정부 인사에 대한 정보보고’ 문건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에 특정 연예인에 대한 내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에는 “2009년 9월 연예인 기획사 비리사건 수사 진행 중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단독 면담해 특정 연예인 명단과 함께 이들에 대한 비리 수사를 하명받고, 기존 연예인 비리사건 수사와 별도로 단독으로 내사 진행”이라고 적혀 있다. 다른 문건에는 “2009년 10월 중순경 방송인 ‘김제동’의 방송 프로그램 하차와 관련하여 매스컴과 인터넷 등 각종 언론을 통해 좌파연예인 관련 기사가 집중보도됨에 따라, 더 이상 특정 연예인에 대한 비리수사가 계속될 경우, 자칫 좌파 연예인에 대한 표적수사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그 즉시 수사중단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수석실 비선 보고”라고 적혀 있다. 이어 “위 조치로 보고자는 ○○○로 조기 복귀, 나머지 수사팀(1/5)은 현 내사 중인 연예인기획사 비리사건 계속 수사”라고 돼 있다.경찰 관계자는 “벌써 3년이 지난 일이라 어떤 부서가 맡아 수사했는지도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9년 9월 연예인의 성접대 강요와 불공정 계약 등 연예계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주거지가 몰려 있는 지역의 경찰서와 광역수사대에 전담팀을 구성해 첩보 수집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이유진·박영준 기자 [e-mail] 20120402022762 박영선 "청와대, 불법사찰 발뺌하기 힘들다" 20120402181121 20120403091503 20120402190801 민주통합당은 청와대의 노무현 정부 사찰 의혹 제기에 대해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맞받아치면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불법사찰의 커넥션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MB(이명박)·새누리당 심판 국민위원회’는 2일 국무총리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왕충식·김충곤 전 사무관이 2008년 7월16일 이후 23개월 동안 청와대를 방문한 기록을 공개했다. 청와대 방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들의 잦은 출입기록이 민간인 사찰 사건의 몸통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영선 위원장은 “더 이상 청와대가 모른다고 발뺌하긴 힘들다”며 “당시 민정수석인 권재진 법무장관,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은 총리실 사찰팀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민주통합당 ‘MB·새누리심판 국민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왼쪽)이 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민간인 사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설명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청와대를 방문한 이는 진 전 과장(83회)과 이 전 지원관(62회)이다. 위원회가 이들이 이번 사건의 핵심 키를 쥐고 있다고 추정하는 이유다. 특히 진 전 과장은 청와대 출입기록이 가장 많은 데다 민정 보고 계통에도 없던 사회정책수석실 최종석 전 행정관을 63차례나 만난 것으로 드러나 청와대 개입을 뒷받침할 핵심 고리로 여겨진다. 진 전 과장과 최 전 행정관은 정권 비선 세력으로 알려진 ‘영포(영일·포항 출신) 라인’으로 분류된다. 박 위원장은 “진 전 과장은 노트북에 민간인 사찰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즉각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유재만 변호사도 “진 전 과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고, 사찰과 증거인멸 모두 관여돼 있다”고 말했다.스스로 ‘몸통’을 자처한 이용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은 이 기간 동안 이 전 지원관을 두 차례, 진 전 과장을 한 차례 만났을 뿐이다. 이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주로 정식 라인인 공직기강팀을 통해 전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우윤근, 이춘석, 박영선, 김학재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 민간인 사찰 윗선 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청와대의 노무현 정부 시절 문건 확보와 관련, 검찰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청와대가 문건을 검찰로부터 받았다면 수사 주체와 수사 대상이 내통한 것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김달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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