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보고' 문건에 담겨
靑 민정실 2009년 내사 지시
김제동씨 뒷조사후 비선 보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연예인 불공정 계약 등을 수사하던 경찰이 청와대 지시로 현 정부에 반감을 가진 특정 연예인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다.

특히 KBS에 출연 중인 김제동씨가 하차한 직후 표적수사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수사 중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문건도 확인됐다.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정부 인사에 대한 정보보고’ 문건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에 특정 연예인에 대한 내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에는 “2009년 9월 연예인 기획사 비리사건 수사 진행 중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단독 면담해 특정 연예인 명단과 함께 이들에 대한 비리 수사를 하명받고, 기존 연예인 비리사건 수사와 별도로 단독으로 내사 진행”이라고 적혀 있다.

다른 문건에는 “2009년 10월 중순경 방송인 ‘김제동’의 방송 프로그램 하차와 관련하여 매스컴과 인터넷 등 각종 언론을 통해 좌파연예인 관련 기사가 집중보도됨에 따라, 더 이상 특정 연예인에 대한 비리수사가 계속될 경우, 자칫 좌파 연예인에 대한 표적수사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그 즉시 수사중단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수석실 비선 보고”라고 적혀 있다. 이어 “위 조치로 보고자는 ○○○로 조기 복귀, 나머지 수사팀(1/5)은 현 내사 중인 연예인기획사 비리사건 계속 수사”라고 돼 있다.경찰 관계자는 “벌써 3년이 지난 일이라 어떤 부서가 맡아 수사했는지도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9년 9월 연예인의 성접대 강요와 불공정 계약 등 연예계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주거지가 몰려 있는 지역의 경찰서와 광역수사대에 전담팀을 구성해 첩보 수집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이유진·박영준 기자 [e-mail] 20120402020275 "청와대, 연예인 김제동 표적수사 했다" //img.segye.com/content/image/2012/04/02/20120402020275_0.jpg 2 8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401021580 前·現정권 사찰 폭로전 20120401181838 20120402092911 20120401191358 4·11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국무총리실의 전방위 사찰 문제를 놓고 청와대·정부·새누리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면서 당·정·청과 야당 간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폭로된 문건의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에서 작성됐다”며 사찰이 이뤄진 정치인·민간인 실명과 함께 경찰의 ‘BH(청와대) 이첩사건 목록부’를 공개하고, 민주통합당은 확보한 1만장 분량의 사찰 문건을 추가 폭로할 것으로 알려져 전·현 정권의 ‘사생결단식’ 폭로전에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은 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권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민간인과 정치인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했다”며 “당시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2003년 김영환 의원, 인천시 윤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 다수의 민간인과 여야 국회의원 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도 정부 내 사정기관에서 ‘BH 하명사건’을 처리했다”며 “경찰의 BH 이첩사건 목록부에는 2007년 5월23일 하루에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불법비리, 대한우슈협회장 예산전용 및 공금횡령 비리 등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건 처리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그가 공개한 내용은 민주당,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폭로한 문건 2619건에는 포함되지 않은 별도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80% 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문건으로, 작성경위나 책임소재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실왜곡 우려가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은 이날 부산 북구 지원유세에서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라며 즉각적인 특검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의 ‘MB(이명박)·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했다고 청와대가 지적한 문건은 당시 경찰청 감사관실 등에서 실시한, 공직기강을 잡기 위한 공식 보고 자료”라면서 “공식 감찰 보고자료와 사찰을 구분하지 않은 채 국민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한명숙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박근혜 위원장이 한마디 반성도, 책임지는 행동도 없이 단절을 운운하는 것은 자신만 살아보겠다는 비겁한 꼼수정치”라면서 ‘이명박·근혜 공동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라며 권재진 법무장관 해임과 특별수사본부 재수사,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압박했다. 김청중·남상훈·김달중 기자 20120401021583 '불법사찰' 책임 실종…前-現정권 '폭로전' 20120401181937 20120426152504 20120401184838 전방위 사찰 의혹에 함구하고 있던 청와대와 정부가 노무현정부 시절 작성 문건을 폭로하며 적극 반박에 나서고,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물타기라며 추가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찰 파문이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가 지금까지의 침묵을 깨고 나서는 것은 전방위 사찰 의혹이 4·11총선 쟁점으로 부상해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새누리당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에 이어 1일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적극 반격에 나선 데다 대검찰청이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한 것은 이번 파문을 조기 진화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민주당은 “지금까지 밝혀진 USB(저장장치) 자료는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전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내 ‘MB(이명박)·새누리당 심판위원회’가 확보한 문건은 모두 1만장 분량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이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실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제현 기자◆“盧정부 사찰 문건” 논란 증폭청와대가 “민주당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가 폭로한 총리실 문건 2619건 중 80% 이상이 노무현 정권 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무현정부 시절 사찰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민주당은 즉각 현 정권의 불법사찰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면서 “적법하게 이뤄진 공직기강 관련 보고”라고 반박했다.노무현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특별선대위원장은 이날 김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 화물연대 선전전 활동 동향 등) 청와대가 주장한 자료들은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 활동자료가 아니라 일선 경찰의 정보보고를 취합한 자료들”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소속) 김기현 경정이 현 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되기 전에 작성한 경찰 정보보고 문건이라는 설명이다.이에 청와대는 2003년 당시 김영환 민주당 의원, 윤덕선 인천시 농구협회장 등 문건에 포함된 일부 인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전 정부에서도 정치인·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며 문 위원장의 해명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이 전날 트위터에서 “참여정부에선 불법사찰, 민간인 사찰 상상도 못했다.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이라고 공격한 데 대한 ‘역공’인 셈이다. 민주통합당 ‘MB(이명박)·새누리당국민심판위’ 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의원(오른쪽)과 이재화 변호사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원 기자◆불법사찰 靑 개입 의혹 확산민주당은 폭로된 문건에 ‘BH(청와대) 하명’이라고 적시된 점을 들어 청와대 공식기관인 민정수석실, 대통령실장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 직접 보고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장진수씨(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청와대 주도하에 영포라인(경북 영일·포항 출신) 인맥을 통해 이뤄진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국민 뒷조사 사건”이라며 불법사찰 과정에서, 사찰 수사과정에서 파문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청와대 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BH 하명’이라는 표현은 청와대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을 통해 하명된 사건으로 민정수석실도 사전 인지했음을 보여준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총리실은 ‘청와대에서 총리실로 이첩한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에서 제보를 받거나 인지한 사안 중 총리실로 넘긴 것을 경찰 쪽에서 (총리실로) 파견된 직원들이 ‘BH 하명’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청와대 하명사건’의 예로 노무현정부 시절 한 사정기관의 ‘BH 이첩사건 목록부’를 제시하기도 했다.전날 검찰에 출두한 이영호 전 비서관은 자신이 몸통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임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임 전 실장이 총대를 메고 감옥살이를 한 이인규(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씨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규명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김청중·김달중 기자 [e-mail] 20120402022260 민주당 "불법사찰 4인, 청와대 195회 출입" 20120402165130 20120402170704 20120402170203 민간인 불법사찰을 벌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관련자 4명이 2008년 7월16일부터 2010년 6월23일까지 23개월 동안 195회 청와대를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MB-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청와대 출입기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 왕충식, 김충곤 전 사무관 등은 195차례 청와대를 방문해 권재민 민정수석(현 법무장관)과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이강덕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만났다. 가장 많이 청와대를 드나든 사람은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으로 모두 83차례 청와대를 출입했다. 이인규 지원관은 62차례, 왕충식 전 사무관은 48차례, 김충곤 전 사무관은 2차례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위원장은 "195회에 걸친 출입기록을 볼 때 청와대는 더 이상 몰랐다고 발뺌하기 힘들어 보인다"며 "무엇을 보고 받고 무엇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나와있는 출입기록은 2010년 6월까지 기록이므로 실제 민간인 사찰이 들통난 이후 기록은 나와있지 않다"며 "민간인 사찰이 들통나고 증거 인멸 이후에도 청와대에 출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와대는 출입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추가 출입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뉴스팀 [e-mail] 20120402020658 '불법사찰' 승부처 수도권에 미칠 여파는? 20120402105236 20120402165424 20120402163926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9일 앞으로 다가온 4ㆍ11 총선 판도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특히 지역구의 45.5%(246개 지역구중 112개)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표심이 출렁이는 형국이다. 2일 현재 수도권 지역구의 절반 이상이 승부를 쉽게 점칠 수 없는 접전지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불법사찰 문제가 수도권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일단 與에 불리..여론동향 지켜봐야 =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여권에 불리한 소재라는데 이견이 없다. 전체 문건의 80%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민감한 민간인 사찰 내용은 현 정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아직까지 이번 사건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인 통계나 지표로 나온 것은 없지만 정황상 그간 다소 약해졌던 정권심판론 색채를 강화시키면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더욱이 이번 사건으로 진보와 보수 양 지지층이 서로 결집한다고 하더라도 그 강도는 진보진영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이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투표의지를 강화시키고 또 현 정권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만 야당에 대한 실망으로 투표참여 의지가 확실치 않았던 중도층과 무당파 유권자들의 정권심판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2030세대의 투표참여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그는 또 "보수층의 경우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선데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나 제주해군기지를 고리로 이미 어느 정도 결집한 상태"라면서 "지지층 결집 효과는 야당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도 "전체 구도에서 우리가 더욱 불리하게 됐다"고 말했다.물론 민주통합당의 대대적 공세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된 문건의 80%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반격에 나선데다 새누리당이 전ㆍ현 정권에서 자행된 모든 불법사찰의 진상 규명을 위한 성역없는 특검을 실시하자며 역공을 취하고 있어 어느 한 방향으로의 표심 영향을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민주당 박선숙 선거대책본부장은 "국민 대다수가 민간인 사찰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지만 곧바로 지지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면서 "정권심판 여론이 50∼60% 이르는 상황에서도 야권 후보로 지지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다. 이런 정치적 이슈는 지난 1992년 대선때의 부산 초원복집 사건처럼 오히려 보수층 결집과 같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수도권 접전지 판세 영향 불가피 = 현재 수도권 112곳 지역구중 절반을 넘어 60∼70곳가량이 접전지로 분류된다. 선거 막판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먼저 서울에선 대표적 격전지인 `정치1번지' 종로와 종로와 중구, 동대문을, 영등포을, 서대문갑, 양천갑 등의 판세를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의 지난달 30∼31일 여론조사(500명ㆍ95% 신뢰수준에 ±4.4%)결과 종로의 경우 새누리당 홍사덕(33.7%), 민주당 정세균(33.8%)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0.1% 포인트에 불과해 초박빙 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중구는 민주당 정호준(37.5%) 후보가 새누리당 정진석(33.4%) 후보에게 4.1% 포인트, 영등포을은 민주당 신경민(37.5%) 후보가 새누리당 권영세(34.7%) 후보를 2.8% 포인트 각각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3곳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이지만 이번 불법사찰 파문의 여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새누리당 후보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 선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울상을 짓고 있는 반면, 민주당 후보들은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실제 표심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새누리당 정양석(강북갑) 후보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이 수도권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상황이 더 난처하게 됐다"면서 "정부는 불법사찰이 `과거에도 있었다' 식의 변명보다는 지금부터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통합진보당 천호선(은평을) 후보는 "이번 사건이 기본적으로 양측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야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중간에 서로 공방이 있고, 여권의 물타기가 있는 만큼 상황은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경기도에선 대표적 접전지인 고양덕양갑, 고양일산서, 수원을, 화성갑, 용인을 등의 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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