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野지도부 등장에 재계 "나 떨고 있니?"

"기업 경쟁력 훼손하는 개혁은 '교각살우'"지적

민주통합당(민주당) 새 대표와 최고위원에 한명숙 대표와 문성근 최고위원 등이 뽑히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들 새 지도부의 첫 일성이 검찰과 재계를 손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제1야당에 강성 지도부가 등장하면서 재벌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잠잠했던 재계 관련 이슈가 다시 급부상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한명숙 민주통합당 신임대표는 '反대기업-親중소기업, 반검찰, 친노동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 대표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15일 대표 당선 직후 연설에서도 "다수가 행복한 경제 민주화를 이루겠다. 어떤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고 정책과 노선을 혁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지도부 경선 과정에서도 재벌과 직접 연결된 출자총액한제 부활, 중소기업 고유 업종 법제화, 법인세 증세, 대기업 총수 사면 금지 등을 내걸었을 정도다.

이중 출총제 부활은 한나라당 비대위가 자신들의 쇄신안으로 검토하다 포기한 것이다. 당연히 한 대표의 민주통합당으로서는 19대 총선에서 앞세울 정책공약인 셈이다.

또한 MB정부가 9억원으로 높여준 종부세 과세 대상도 6억원으로 환원하고, 소득 상위 1%인 초고소득층 증세 등이 적극 추진된다.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비정규직 차별 완화, 론스타 국정조사 및 농협 신경분리 유예 등을 핵심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재계가 관심을 두는 부분은 노동문제다. 한 대표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축소를 통해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며 '주 35시간 노동'을 주장했다. 문성근 최고위원도 비정규직 차별 완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경선과정에서 확인된 대로 ▲노동조합법 전면 재개정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 ▲실업 안전망 확충 등 한국노총이 제시한 7대 노동정책안을 수용키로 했다. 재계 등과 사사건건 불협화음이 예상되는 분야들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법제화도 약속했다. 지난해 말 당 강령에 추가한 경제 민주화 조항과 보편적 복지 내용의 구체화다. 이 역시 한국노총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이다. 기업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기업인 사면금지법 제정 등도 추진한다. 재벌들의 잘잘못에 대해 일벌백계해 소위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이에 대해 재계 한 임원은 "(야당 새 지도부의 좌편향 정책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다. 이상이나 생각은 다 좋지만 그러나 현실은 지켜나가야 한다"며 "생각은 하늘이라도 발은 땅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나라의 근간인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면서까지 개혁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위는 앞서 언급한 대기업 관련 이슈를 포함한 4·11 총선 공약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