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피고소인 51만명… 日 55배
고발대상도 15만명…불기소율 높아

우리나라의 고소·고발이 남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보다 ‘동방고소지국’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는 비아냥도 나올 정도다.

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에서 고소가 접수된 대상 인원은 51만4895명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이웃나라 일본이 9326명인 것과 비교하면 55.2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피고소인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1068.7명으로, 7.3명인 일본의 146.4배나 된다. 형사사건 중 고소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는 21.5%인 데 비해 일본은 0.5%에 불과하다.

고발 사건도 만만치 않다. 2010년의 경우 전년(17만7939명)에 비해 줄기는 했지만 15만3587명이 고발 대상이 됐다. 고소나 고발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중요한 수단이다. 문제는 고소나 고발 사건의 불기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2010년 기준 고소사건 중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리된 대상 인원은 30만5261명이다. 60% 정도가 기소조차 안 될 정도의 가벼운 사안이었던 셈이다. 고발사건 역시 불기소 처리된 대상 인원이 6만4186명으로 40% 정도나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은 “고소·고발 남용은 수사기관의 업무량 폭증과 수사력 낭비, 사법비용 증대, 피고소인·피고발인 권리침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이우승·김태훈·우상규·유태영·김유나·서지희·이유진·박영준·서필웅·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