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단독주택 가격으로 양도세 등 국세(國稅)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매기는 기준이 돼 가격이 낮아지면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20일 서울시 부동산종합정보에 따르면 대지면적 1023㎡, 건물 연면적 327.58㎡인 논현동 사저 공시가격은 2006년 29억원에서 매년 상승해 지난해 35억8000만원까지 올랐으나 올해 19억6000만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등도 지난해 1257만600원에서 올해 654만2840원으로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이와관련 강남구는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 사저 대지면적은 논현동 29번지(673.4㎡)와 29-13번지(349.6㎡)를 합쳐 1023㎡인데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일부를 누락해 562.34㎡로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정정된 올해 사저 공시가격은 35억80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이경우 재산세액은 1256만9250원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 외에 602만641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강남구는 20일 부동산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정 공시를 한 후 새로운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18일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가 경위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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