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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연장? 군 혁신부터 해야" 네티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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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기간을 18개월 단축 목표가 아닌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과 군 가산점 부활을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 환원된다는 정책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라는 것만 정해졌지만 이미 인터넷에선 이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의견은 '군복무 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다. 군 개혁이나 첨단무기 보강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병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이디 '머그'는 "결국엔 사병 탓으로 돌리는구나"라며 "국방의 의무랍시고 모든 남자를 2년씩 군대에 보내는건 사실 국가경쟁력 약화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꿈꾸는 세상'도 "지금은 장병수로 군대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며 "병력증원만 떠들 것이 아니라 정예부대 육성, 참단무기 보유, 각종 인프라 확충 등에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파란색 색안경'은 "우리나라에 군인이 모자라서 맨날 얻어맞는 게 아니다"라며 "군 복무 늘릴 돈으로 장비나 바꿔라"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아이디 'sjki****'은 "(저출산으로 인해) 이대로 가면 군인 숫자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군 복무도 24개월보다 더 늘려야 하고 여자들도 일정 부분 군복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디 '동기호떼'도 "병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군 전력 보강 면에선 긍정적"이라며 "일반인이 전사로 거듭나려면 3년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실 24개월도 길지는 않다"고 말했다.

군 가산점에 대해선 독자적인 의견보다는 군복무 연장과 맞춰 가산점을 확실하게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이디 '이슬이첫사랑'은 "대폭 늘리기는 힘들더라도 우선 24개월은 적극 찬성"이라며 "군가산점 역시 정당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고 지지했다.

이에 비해 아이디 '◎개굴◎'은 "가산점은 공무원, 대기업 입사에만 혜택주는 절름발이 정책"이라며 "군대 면제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방위세를 일정액 또는 일정 기간 추가 부담하고, 그게 안되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의무 봉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계일보 인터넷뉴스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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