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제재 대책 분주

원유결제 등 피해 최소화, 멜라트은행 검사 마무리

정부가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른 국내 수출입업체와 금융기관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6일 오후 임종룡 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이란 제재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미국의 이란 통합제재법이 시행된 지난달부터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실무급 회의에서 수출입업체와 금융기관의 피해 실태 등의 파악에 나섰으나 공식적으로는 이번이 첫 회의다. 이날 회의는 애초 과천청사에서 열릴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알려지자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미국의 이란 제재 동참 요청과 수출입 거래 중단에 따른 대응책, 대체 송금 루트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의 통합제재법 시행세칙이 오는 10월에 마련될 예정이므로 아직 어떤 대책도 서둘러 확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벌여온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정기검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외국 은행 지점에 대해 4년마다 하는 정기검사라고 설명하지만, 미국 측이 이란 제재에 우리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어서 당국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사 결과 중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핵 확산 등과 관련된 자금거래에 관여했느냐다. 미국 측이 정기검사가 시작되기 전 관련 기록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