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번에 문제가 된 공직윤리점검1팀 외에 6개 팀을 더 운영 중인데, 수사가 확대되면 김종익 전 KB한마음(전 NS한마음) 대표 말고 다른 민간인 사찰 피해자가 더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2일 검찰, 총리실 등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그동안 각 부처 등에서 떠도는 ‘소문’을 근거로 자체 첩보를 만들어 조사 대상을 물색했다.
이를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에는 경찰청 11명을 비롯해 국세청 3명,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환경부 각 2명 등 총 33명의 타 부처 직원이 파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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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국무총리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주요 인물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에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허정호 기자 |
검찰은 7개 팀으로 구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부처별로 업무를 분장하고 이인규 전 지원관이 이를 총괄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한 불법사찰에서 사실상 ‘전결권’을 행사한 점에 비춰 보면 다른 팀도 불법사찰을 벌였을 공산이 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총리실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1팀이 김씨 말고 다른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했는지, 다른 팀도 여기에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수사 확대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총리실 직원(9명)보다도 많은 직원(11명)을 파견한 경찰청은 벌써부터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1팀에 파견된 경찰관 권모·이모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1팀원 출신의 경찰관 김모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씨 사건 수사를 처음 맡아 무혐의로 내사종결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두 번째로 내사종결한 손모 경찰관, 재수사를 지시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 전 서울 동작경찰서장 임모씨 등도 줄줄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정이 이러니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인원을 파견한 국세청, 교육과학기술부,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처도 이번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선 “지원관실 파견이 각 부처 공무원들의 승진 코스로 인식된 점에 비춰 보면 팀별 ‘과잉경쟁’으로 김씨 사건이 불거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현재까진 1팀의 김씨 상대 불법사찰 의혹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1팀이 김씨 말고 다른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벌인 흔적이나 다른 팀도 민간인 불법사찰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할 경우 수사는 일파만파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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