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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서해 연합훈련’ 놓고 한반도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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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언론 “서해 위기”… 반발수위 높여
“야스쿠니 신사 참배보다 파괴력 크다” 주장
한국 “천안함 대응 일환… 양보 힘든 외교사안”
한미 서해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중국이 반발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이 동중국해에서 실시한 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을 공개한 데 이어 외교부가 8일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전면에 나섰다. 관영언론들도 위기 의식을 높이며 서해군사훈련의 취소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서해군사훈련과 관련한 사태 진전을 ‘서해위기’라고 명명한 뒤 한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을 잠재적 대상으로 삼는 서해훈련을 계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서해위기의 경우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비해 파괴력이 더 크며 동북아를 군사 대결의 위기로 치닫게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신문은 전날에도 한국이 서해 군사훈련으로 중국에 터무니없이 함부로 압력 행사를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언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취싱(曲星) 소장은 전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해소하는 것이 중국 외교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며 “천안함 사건이 타당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와 미중 관계 등이 악화돼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 소장은 이어 “한미 서해 군사훈련의 경우 중국 민중의 민감한 반응과 함께 남북, 한중, 미중 관계를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이 훈련이 공해상에서 이뤄진다고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국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미 항공모함의 훈련 불참을 조건으로 서해군사훈련을 용인하는 절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작전 반경이 600∼700㎞인 조지 워싱턴호 등의 항모전투단에 베이징뿐 아니라 동북 3성의 군사정보가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중국 정부의 반발과 관련해 서해 군사훈련이 천안함 사건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이 자주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서해 훈련의 경우 천안함 침몰 사태에서 북한 잠수함에 대한 대응이 미숙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어적 훈련으로서 한국이 양보하기 힘든 핵심적인 안보 사안”이라며 “아직까지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엄포와 압력에 훈련을 취소하면 한미 군사동맹에 큰 제약을 받게 되고, 장기적으로 핵심적인 안보 이해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유사한 사태 발생 때 한미 연합작전이 차질을 빚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한국정부는 2005년 중국도 러시아와 함께 랴오둥(遼東)반도 앞에서 대규모 육해공군의 공동훈련을 실시한 점을 상기시키며 중국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도 천안함 사건에 대응하는 서해군사훈련 실시를 전제로,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를 참가시키는 방안 등을 포함한 훈련 방식 및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 정부는 중국의 태도가 관건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대응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미 연합훈련 방침을 공개화하지 않고 있다”면서 “안보리 조치 이후 한미 훈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수영 기자, 워싱턴·베이징=조남규, 주춘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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