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보장 철회'..개성공단 신변안전 우려

"개성공단 통행차단 검토" 언급, 실행 배제못해

북한 군부가 27일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철회하겠다고 밝혀 개성공단 및 금강산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중대통고문'을 통해 "북남 협력교류와 관련해 우리 군대가 이행하게 되어 있는 모든 군사적 보장 조치를 전면 철회할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총 7개 항의 `중대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조치'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개성공단, 금강산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다.

군사적 보장은 통행은 물론 신변안전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을 실제 담당하는 군부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냄으로써 `대남 압박'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2007년 12월12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7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등 남북관리구역의 3통(통행.통관.통신)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채택했다.

개성공단에 대한 압박도 거세졌다.

북측은 "동서해지구 군통신연락소(경의선.동해선 군사채널) 폐쇄와 개성공업지구 등과 관련한 육로통행의 전면차단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착수가 아닌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남북 장성급회담의 북측 대표단장도 전날 남측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경우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에서 남측 인원, 차량에 대한 전면 차단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통행차단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북측은 우리 측이 확성기 및 전광판 등을 통한 대북심리전을 본격 전개하면 개성공단 출입에 대한 차단을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

북측이 지난해 3월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를 문제 삼아 개성공단에 대한 인력 및 장비의 출입을 차단해 우리 측 인력이 사실상의 억류상태에 놓였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장용석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북측은 군부 차원에서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기존의 대남 `행동조치'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성공단 통행차단에 대해서는 `검토'라는 단서를 붙여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