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여야 의원 질타 이어져
법사위선 ‘전자발찌 소급’ 격론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수사와 보호감호제 재도입 및 사형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행안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강희락 경찰청장한테서 수사 상황과 향후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안이한 인식이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다”며 경찰을 호되게 질책했다. 지난 1월 김길태에게 납치·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김길태를 신고하면서 사는 집까지 알려줬는데도 경찰이 조속히 잡아들이지 않아 여중생이 희생됐다는 것이다. 또 사건 정황상 납치 가능성이 컸는데도 단순 실종으로 오판한 점을 들어 초동 수사 부실을 비판했다.

강 청장은 “정말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전면 검토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법사위에는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법안’과 보호감호제 재도입, 사형 집행 부활 등이 논란이 됐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전자발찌법안은 전자발찌 착용을 현행법 시행(2008년 9월) 전으로 소급 적용하고, 부착 여부를 법원이 아니라 법무장관 산하 전자발찌부착심의위원회가 결정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소급 적용시 위헌 논란과 관련해 법사위에 참석한 이귀남 법무장관은 “전자발찌는 보완처분이고 형벌이 아니므로 법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은 “위헌 소지가 전혀 없어보이진 않는다”며 “헌법상 형벌뿐 아니라 보완처분도 법관의 재판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은·양원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