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형 집행은 신중한 논의 필요"

법무부가 사형수 등 흉악범을 청송교도소에 집중 수용키로 한 것은 '흉악범 관리 특단대책'을 주문한 청와대의 지시를 반영한 조치로 알려졌다.

17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흉악범을 모아서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견해를 표명했고, 이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국내 유일의 중(重)경비시설인 청송교도소에 흉악범을 한 데 모아 수용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흉악범을 별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법무부에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러 방안을 강구하던 이 장관은 청송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입지와 수용자 관리실태 등을 두루 살펴본 뒤 최종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청송교도소에 사형시설 설치를 검토하게 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흉악범인 사형수는 사형시설이 있는 곳에만 수용할 수 있어 청송교도소에도 사형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그런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분위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반인륜적 흉악범죄'를 언급하면서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복잡한 문제여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