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국회서 밝혀… 논란일자 “원론적 답변”

정운찬 국무총리는 9일 “4월 임시국회 때까지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세종시 국민투표에는 반대한다”며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안이 4월 임시국회 안에 통과될지 불투명하고, ‘원안 추진’ 가능성도 점차 고개를 들 전망이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강운태 의원으로부터 “세종시 원안도, 개정안도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개정안이 4월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하겠다고 밝혀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여권 내부에서 세종시 개정안 처리 시점을 놓고 ‘4월 국회 처리론’ ‘6월 지방선거 이후론’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 총리는 “세종시 발전안을 담은 법률 처리가 지연되면 기업 투자 타이밍을 놓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며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법 개정안이 부결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현행 법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원안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런 (부결) 상황은 상상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불행해진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혁신도시 원형지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혁신도시의 원형지 규모 확대 방안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국가산업단지 신규 지정문제도 수급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총리는 ‘원안 추진’ 발언이 논란이 일자 이날 오후 대정부 질문에서 “(개정안 부결) 가정을 전제로 한 원론적 답변이었을 뿐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원안으로 가면 장차 국가적인 불행이 예견되기 때문에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양원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