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때 국민투표 부치자”
“黨 아닌 나라 두쪽 날까 우려된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권에선 국민투표를 놓고 청와대·정부와 한나라당 간에 다른 목소리가 분출되며 ‘혼선’ 양상도 보이고 있다.
친이명박계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9일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 “청와대가 경우의 수 중 하나로 국민투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열흘 전쯤 정부·청와대 관계자에게 제 개인 생각이라며 (국민투표를) 얘기한 바 있고, 청와대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제가 느끼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친이계 이군현, 신영수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6월 지방선거 때 수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의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정부는 아직까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청와대도 지난 8일 “국민투표를 공식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선 “청와대가 한때 국민투표를 검토했다가 포기했는데 뒤늦게 여당 일각에서 국민투표론을 들고 나오면서 엇박자를 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 내 반대도 이어졌다. 원조 소장파인 남경필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세종시 법안과 관련한 국회절차가 있는데 이를 뭉개고 국민투표로 가자는 것은 적절치 않고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투표로 간다면 당이 두 쪽 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두 쪽 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수정론을 관철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꼼수를 들어 국민투표를 운운하고 있다”며 “국민투표는 또 다른 국정 혼란과 위헌논쟁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공방도 격화됐다. 민주당 등 야당이 정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 상정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여당이 해임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할 경우 여당이 추진 중인 파병안 상정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야당이) 친이, 친박 간 갈등을 부추기고자 하는 분열책 중 하나로, 해임사유는 전혀 안 된다”고 야당의 공세를 일축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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