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영향은 북한이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에 해안포를 발사한 것은 최근 북한이 구사하고 있는 ‘강온 양면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강온 양면 전략은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대화와 접촉으로, 북한체제와 관련 있는 정치·군사 분야에선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도발은 지난 15일 발표한 국방위 대변인 성명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고 분석한다. 북한은 올 초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기조를 밝힌 데 이어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해 오는 등 적극적인 대화공세를 펼쳤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남한을 향해 ‘보복성전’을 다짐하는 초강경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도발은 남한이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반발임과 동시에 북한이 제시하는 대화공세에 호응해 올 것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감행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번 도발을 계기로 북한이 남북관계의 판을 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번 사격이 NLL 이북지역에서 해안포를 쏜 데 그쳐 남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액션’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다음달 1일에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예정돼 있고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 개최에 대한 남북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이번 도발 당일에도 북한은 해사 당국 간 접촉에서 통상적 업무를 수행해 경제협력 관련 접촉은 유지할 뜻을 뒷받침했다.
이제 남북관계의 방향키는 남한으로 넘어왔다. 정부는 북한의 잇단 대화공세에 ‘속도 조절’로 대응해온 만큼 이번 위협을 계기로 기조를 단번에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 데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개성공단 실무회담(2월1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옥수수 1만t 지원,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지원 등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양면 전략에 과잉대응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의도에 말리는 측면이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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