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부터… 교원평가제 내년 3월 전면시행
교과부 업무보고…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외국어(영어) 영역 듣기 평가비중이 50%까지 확대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간 확대와 중·고교의 영어회화 수업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내년 3월 초·중·고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과 함께 하반기부터 전국 국립대에 교수 성과연봉제가 전격 도입돼 그동안 ‘철밥통’으로 인식됐던 교원들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수능의 경우 큰 틀은 바뀌지 않지만 현재 중2학년들이 수능을 보는 2014학년도부터 영어 듣기평가 비중을 현재 34%에서 최대 50%로 확대된다. 현재 50문항 가운데 17문항인 듣기평가를 최대 25문항까지 늘려 실용영어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와 병행해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부터 ▲수능의 성격 및 방향 재정립 ▲실시 횟수 확대 검토 ▲출제방식 개선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초등 3∼4학년의 영어 수업시간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문법 위주의 중·고 영어수업도 회화 중심으로 바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 수업을 하도록 했다.

교원평가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대학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 전국 40개 국립대(교대, 산업대 포함)에 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 대학이 탄력적으로 교수 정원을 운영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교수 봉급체계를 업적과 연계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교사들의 경쟁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법률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교원평가제를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지역 단위(시·군·구별)로 공개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학교별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는 사실 (한국 교육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물론 많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가 정착되지 않아 국민들도 여러 걱정을 많이 한다”며 “입학사정관제도 기준을 뭘 갖고 하느냐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점심식사를 하는데 ‘한국 교육의 강점이 뭐냐’고 갑자기 물어 거짓말은 할 수 없고 뭘 이야기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래서 한국은 부모의 교육열이 상당히 강해 많은 아이들을 좋은 교육 시키게 되고 그 결과 잘 살게 됐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허범구· 김기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