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조선·서비스 결합 21조 생산… 동남권 거점 '우뚝'

향후 통합시는 어떤 모습?
3곳 고용유발효과 1만3000여명… 시너지 극대화
재정비 지정권 등 권한 다양… 정부 파격지원도

경남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하면 인구와 지역총생산(GRDP) 등에서 광역지자체에 버금가는 거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창원·마산·진해 통합시의 인구는 108만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수원(106만여명)을 제친다. 광역시인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시 다음으로 울산보다 더 많은 전국 7대 도시로 급부상하게 된다.

통합안 기립투표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11일 오전 ‘창원, 마산, 진해시 통합안에 대한 찬반의견 제출’에 대한 기립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시의원 20명 가운데 19명이 출석해 찬성 15명, 반대 4명으로 ‘창마진 통합안’을 찬성의결했다.
창원=연합뉴스

GRDP도 21조7639억원으로 구미(17조1702억원)를 뛰어넘어 전국 기초지자체 중 1위이며, 광역자치단체인 광주(20조2990억원)와 대전(20조8024억원)보다 많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더 큰 힘을 얻게 된다.

행안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 지자체에 대해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권, 관광특구 지정권 등 다양한 권한도 줬다.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는 부시장 1명을 더 둘 수 있고, 실·국장 직급 상향 조정, 인사·조직 자율권도 갖는다.

통합에 따른 재정비용 절감 및 주민편익 증가액은 5353억원, 생산유발효과는 1조2000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1만3000여명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창원의 기계·제조업, 마산의 문화·서비스업, 진해의 조선·항만 산업을 결합해 통합시를 동남권의 거점 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3개 시는 “앞으로 서로 힘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황철곤 마산시장은 “3개 시의 통합은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미래를 위해서도 잘된 일”이라며 “삼한시대 한 뿌리였던 1500년 전 역사의 동질성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3개 시 통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제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호기 진해시장 권한대행은 “통합을 통해 규모 있는 도시로 새롭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통합논의 과정에서의 갈등을 종식하고 화합의 모습을 찾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오는 14일 경남도의회로부터 3개 시 통합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들을 예정이지만 이미 당사자격인 3개 시의회가 찬성함에 따라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3개 시의회 의원 동수로 구성하는 ‘통합준비위원회’도 발족시켜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 지역발전 방안, 지원 재원 활용방안 등을 협의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의 ‘자율통합지원협의회’를 통해 세부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숙원사업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통합시를 명품 성장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달 3일 발족한 이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행안부는 통합시 지원을 위해 지난 3일 입법예고한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도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찬준 기자 [e-mail]

■창원·마산·진해 통합효과
◇재정 인센티브
재정 인센티브(계)		2,369억원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10년간 차등지원)		2,104억원
통합이전 교부세액 보장(5년간)		115억원
특별교부세 지원(1회)		150억원
◇행정비용 절감 주민 편익 증가
비용절감 및 편익(계)		5,353억원
비용 절감	단체장 감소 관련	50억원
	공공시설 공동이용, 사회단체 중복지원 방지 등	1,136억원
	소 계	1,187억원
주민 서비스 증가		4,166억원
자료: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