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법 개정 추진 성토

국민권익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다음날인 25일 야권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추진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일제히 ‘초법적 권한 행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오 위원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 한다”며 “이 위원장 부임 이후 국민권익위는 모든 부처를 장악하려는 듯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이재오씨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권익위는 국민을 위한 권익 보호가 아니라 정권 보호를 위한 권익위로 둔갑하려 한다”면서 “공무원 신분인 이재오씨는 공직자로서 자신이 부패하지 않았나,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권익위가 기존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려는 데 대해 야권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위원장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가히 ‘대통령 직속 감찰기관’이란 완장을 채워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수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정의 대상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야권은 국민권익위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넘어올 경우 철저한 법안 심의를 통해 ‘월권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계좌 추적권을 포함한 공직자 부패행위 조사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국가권력위’가 되겠다는 심산”이라며 “국민권익위법 개정안 심사에서 무리한 월권 행위 여부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김형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