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환자 200만명’… 무엇이 문제인가

음주가 자살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음주문화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술 규제가 느슨한 데다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심도 부족하다. 알코올 상담·치료 법제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은 아직껏 마련되지 않았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2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정신질환 중 가장 높은 유병률(5.6%)이다. 치료율은 1.6% 정도로 극히 낮다.

알코올 문제를 방치하면 자살 증가 등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지난 6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질병이환율, 사망률 주간보고서에 따르면 2005∼2006년 미국 17개 주에서 자살한 1만8994명의 33.2%가 알코올 양성반응을 보였다. 자살자 3명 중 1명이 술과 관련된 셈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술의 유혹은 도처에 도사린다. 각종 매체에선 매일 주류 광고가 홍수를 이룬다. 1924년 알코올 함량이 35도이던 소주는 최근 16.7도까지 출시돼 젊은 층과 여성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의 첫 음주 경험 나이가 13.4세로 떨어지고, 음주 경험자 비율이 53.7%로 2007년보다 7.1%포인트 증가한 것도 이런 사회 풍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렇다고 알코올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법적 장치가 잘 마련된 것도 아니다.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지만 개인 상담 등 1년 단위 사업만 하면서 명맥을 잇고 있다.

또 알코올상담센터는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반씩 경비를 지원해 업무지도, 평가 체계가 일원화돼 있지 않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도 전국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지원 예산(20억여원) 항목을 아예 없애버렸다.

상담센터 관계자들은 또 알코올 상담의 법제화도 요구하고 있다. 우리보다 중독 문제가 심각한 미국은 1960년대부터 특별법을 제정해 알코올과 각종 약물, 마약 중독에 대처하고 있다. 박애란 카프 마포알코올상담센터장은 “알코올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이 20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상담예산은 20억원으로 국민 1인당 61원꼴”이라면서 “세계에서 알코올, 약물 중독 등을 치유하기 위해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관련법조차 없어 미래 우리 사회에 큰 폐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