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고조시키지 않으면 영향 미미
일각선 “2002년에도 방북 연기… 속단 일러”

10일 발생한 남북 해군의 서해상 교전사태가 연내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양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서해상 교전을 놓고, 일각에선 북미 양자회담을 가속화하려는 북측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향후 북미 양자 회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2년 6월에 이어 7년여 만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 한 척을 2분간의 교전 끝에 격퇴한 참수리호와 같은 급 해군 함정.
해군 제공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 우리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성급한 판단과 전망이 오히려 사태를 더욱 크게 불거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측의 의도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북미 접촉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북측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됐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북미 접촉 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이미 미국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북미 양자 회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미국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북하고,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의 면담을 계기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한 희망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급속하게 한반도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지 않는다면 북미 회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당국자들도 서해교전과 관련해 큰 파장이 없고, 피해가 없으면 북미 대화 발표 단계까지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안보통일연구부장은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패턴이기 때문에, 미측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남북 교전이 북미 대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이번 교전사태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 국무부 아시아 태평양문제 담당 제임즈 켈리 차관보가 2002년 여름 북한을 방북하기로 예정됐으나 그해 터진 서해교전으로 방북이 10월로 연기된 적이 있다.

정부의 핵심 당국자는 이와 관련, “당시 상황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사안인지, 피해 정도 등을 가늠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우승·조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