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단체장서 하루 만에 또 뒤집어
중대본 부처간 논의 ‘삐걱’… 혼란 초래

◇신종플루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지 이틀째인 5일 오전 거점병원인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을 찾은 어머니들이 자녀와 함께 마스크를 쓴 채 걱정스런 눈빛으로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원 기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부처 간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학교 휴업을 결정하는 주체를 발표했다가 하루도 안 돼 뒤집어 학교 현장의 신종플루 대책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대본은 지난 4일 첫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 “지역대책본부장(시장, 구청장, 군수)이 관내 학교장·교육장과 협의해 지역별 공동휴업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단체장들이 지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신종플루가 심각한 시·군·구, 읍·면·동 등 지역별로 모든 학교에 대해 공동휴업을 결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30일 시·도교육청별로 휴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장들이 재량껏 휴업을 결정토록 한 방침이 공식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중대본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공동휴업 결정권자를 변경했다.

중대본은 5일 “지역대책본부장이 휴업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교장, 교육장 등 교육당국이 휴업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학교 휴업 결정권이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에게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옮겨졌다가 애초 방침으로 되돌려졌다.

중대본 관계자는 “커뮤니케이션에 혼선이 있어 빚어진 결과”라고 말했고, 행안부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중대본의 ‘지자체장의 지역별 공동휴업 결정’에 항의해 이를 수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중대본은 이처럼 4일자 보도자료 자체가 잘못됐는데도 오히려 언론이 오보한 것인 양 ‘해명자료’를 냈다.

또 4일 보도자료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공동휴업 지역 내 학원에 휴원을 권고하고, 신종플루에 걸린 학생이 다니는 학원을 파악해 ‘등원중지’하도록 한다”고 했으나 이날 휴원권고는 교육장이, 등원중지는 학교장이 한다고 바꿨다.

한 고교 교장은 “어제 중대본 발표 내용이 얼마 전 교과부 방침과 달라 당황했는데 오늘 원점으로 돌아가 이를 확인 중”이라며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중대본이 신종플루 대책을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은 부처 간 힘겨루기나 불협화음 때문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