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고자료 통해 `역기능' 부각

이명박 대통령이 당초 행정도시로 계획됐던 세종시 원안 수정을 공식화하면서 다른 나라의 행정도시 건설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가 5일 `수도이전 분할사례'라는 제명으로 배포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수도를 이전한 브라질과 호주, 행정도시 건설로 수도를 사실상 분할한 독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행정 비효율과 자족기능 미흡 등의 약점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난 1990년 통일 이후 10개 부처를 새로운 수도인 베를린에 두고 6개는 옛 서독의 수도였던 본에 위치시켰다.

그러자 600㎞에 달하는 베를린과 본 사이를 원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부처간 정책조정, 정부와 의회와의 의사소통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최근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선 연방 부처의 베를린-본 분할을 무효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브라질은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해 지난 1960년 수도를 리우에서 신행정도시로 건설된 브라질리아로 옮겼다. 중부내륙 지역 개발을 유도한다는 목적은 달성했으나 브라질리아의 자족 기능 부족으로 상당수 공무원이 여전히 동부 해안의 리우와 상파울루에 거주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또 주말에는 도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 이전 비용은 아직도 브라질 정부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호주도 지난 1927년 수도를 멜버른에서 행정타운으로 조성한 캔버라로 이전했다. 그러나 캔버라 역시 산업 기능이 약해 일자리 창출과 자족성, 발전 가능성에서 한계를 노출했다.

남아공의 경우 20세기 초 전쟁의 결과로 1910년 2개 공화국이 영국 식민지와 통합돼 남아프리카 연방을 구성했으며, 그 결과 수도가 행정수도 프리토리아, 입법수 도 케이프타운, 사법수도 블룸폰테인 등 3개로 나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 분할이 아니라 신생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한 조치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 측의 의견이다.

이 밖에 일본은 지난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수도 이전 논의가 있었지만 도쿄 시민의 반발과 국민적 합의 도출 실패로 2003년 논의가 중단돼 답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1993년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된 푸트라자야가 6년 후 완공될 예정으로 비교적 순조로운 과정을 보이고 있지만, 푸트라자야가 수도 쿠알라룸푸르와 20여㎞밖에 떨어지지 않다는 점에서 수도권 확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