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재해 감시체계 구축
산재 강제적용… 피해땐 보상

농업의 위상은 우리나라와 외국이 크게 다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반면 외국에서는 규모와 위상 등 여러 측면에서 농업이 오랫동안 산업의 앞자리를 차지해왔다. 그 결과 농업을 고위험산업군으로 규정하고 농부증과 안전사고 등 농촌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 놓았다.

미국은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을 중심으로 농작업과 관련된 사고·질병·유해물질 등의 연구, 정책지원, 예방사업이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망 산업재해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재해, 농약으로 인한 재해로 나눠 농작업 재해를 감시·관리한다. 이 중 농민 외상재해 감시는 주기적으로 농업통계국과 협력해 농장과 목장에 대해 우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NIOSH가 농업이 활발한 10개주 대학과 협력해 세운 농업안전보건센터는 농업 안전·보건 연구와 교육, 예방 사업에 집중한다.

캐나다는 농업·농식품부에서 농업안전협회, 농업안전 프로그램, 농업 상해조사 프로그램 등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1991년부터 95년까지 10개주에서 농작업 재해 조사를 시작해 96년 전국적인 농작업 재해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농민이 작업 관련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중대 농업 재해로 주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러한 자료는 또다시 요약돼 관련 보건기구에 보고되고, 최종적으로 재해감시체계 본부에서 이를 취합해 확인·분석 과정을 거치게 된다.

목축업이 발달한 덴마크는 독특한 농작업 재해 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 지역 농민의 10%를 선정해 일주일 간격으로 1년 동안 사고 발생률을 조사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3달 뒤 관련 항목에 대한 전화면접조사를 다시 시행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 같은 재해감시체계를 통해 농작업 재해를 파악하고 산업재해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민을 산재보험에 강제 적용하는 곳이 많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OECD 회원국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8개국이 농민에게 산재보험을 강제 적용하고 있다. 타 산업에 비해 유해요인에 많이 노출되는 농작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농업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덕분이다.

특별기획취재팀=염호상(팀장)·박성준·안용성·엄형준·조민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