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北 ‘벼랑끝 전술’ 무시”

전문가들 “北 6자 복귀 위해 노력 지속할 것”

북한이 3일 유엔 주재 대표를 통해 고농축우라늄(HEU)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고 기존의 플루토늄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가로 가동하고 있다고 공식 통보한 것은 2002년 10월 북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평양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HEU 프로그램을 공식 시인한 것에 비견되는 행위이다.

보즈워스 訪韓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을 순방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운데)가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우라늄 농축 성공 등 북측의 주장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앞서 베이징에선 “북한의 핵개발 분야에 대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송원영 기자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HEU 프로그램 실토를 제네바 북핵 합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대북 중유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제네바 합의는 붕괴됐고 한반도에는 제2차 북핵 위기의 먹구름이 엄습했다. 미북 양국의 대치 국면은 2003년 8월 6자회담이 태동할 때까지 지속됐다. 7년의 시차를 두고 되풀이된 북한의 새로운 핵 위협에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오바마 정부는 최근 ‘대북 포괄적 패키지’ 방안을 마련한 뒤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에 보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방안을 조율하는 중이었다. 향후 미국의 대응방안은 즉각 확인되지 않았으나 북한의 우라늄탄 위협으로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거부해온 미국의 입장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이 우라늄탄을 비롯한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 양자회담을 시작한다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재단 소장)이라는 것이다.

워싱턴 외교 당국자는 이날 “미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일사분란하게 실행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우라늄탄 개발 성공 주장을 내놓은 데 주목하고 있다”면서 “미 정부는 제재 국면을 피하고 미북 양자회담을 압박하기 위한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무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미국진보센터(CAP)의 루디 드리온 부소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우라늄탄 문제도 결국은 6자회담 북핵 폐기 합의사항에 포함된 문제”라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