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블랙리스트’ 구체화…돈줄 차단 등 전방위 압박

안보리 ‘추가 對北제재’ 파장

유엔 안보리가 16일 제재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깊이 관여한 5명의 인물, 8개의 기업 및 기관, 2개 물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본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을 했을 당시에도 1718호 결의안을 통해 대북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사치품 금수 이외에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제재 대상을 구체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게 됐다.

안보리가 택한 대북 제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의 핵심 인사에 대한 상징적인 제재이다. 또 하나는 북한의 기업과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제재이다.

안보리는 윤호진 남천강무역 책임자, 리제선 원자력총국 국장, 황석하 원자력총국 핵프로그램 책임국장, 리홍섭 전 영변핵연구소 소장, 한유로 련각산 수출조합 책임자 등 핵심 실무자급 5명을 제재 대상으로 골랐다. 이들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금지 및 해외자산 동결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북한 인사들이 해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좌를 개설하는 일이 거의 없어 이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미국 등 서방 진영은 당초 주규창 국방위 국방위원 겸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이명하 영변물리대학장 등 거물급이 포함된 15명의 제재대상 인물을 제안했으나 중국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 5명으로 대상이 줄어들었다.

제재위가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조치는 북한 기업과 기관에 대한 금융제재이다. 미국은 수년전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북한의 불법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북한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이 은행이 더 이상 영업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미국은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가 북한에 가장 확실하게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단천상업은행 등 기존의 3개 기관과 남천강 무역 등 새로 추가한 5개 기관 등 모두 8개 기업과 기관을 제재대상으로 확정했다. 안보리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북한의 은행과 기업은 외국 은행과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 은행들이 이들 북한 은행이나 기관과 거래하면 국제적으로 신뢰가 떨어져 궁지에 몰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유엔 결의안이 전 세계 모든 정부 외 민간 분야에까지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북한의 위장 거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위가 미사일 제조에 사용 되는 방전가공(EDM) 사용 탄소화합물과 아라미드 섬유 필라멘트 등 2개 물자에 대한 수출입 금지 조치를 취한 것도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품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2개 품목을 상징적으로 규제하고, 앞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