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사망 당시 수준…北 경제적 어려움 처해”

KDI 동향 보고서

북한의 현 상황은 핵위기와 김일성 주석 사망이 겹친 1994년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09년 상반기 북한 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북한은 1994년에 비견할 정도로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KDI는 “1994년 당시 북핵 문제는 북한의 핵 불능화가 초점이었지만, 이제는 핵보유국 지위를 놓고 북한과 주변 5개국이 정면 충돌한 상황이어서 돌파구 마련이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핵 문제를 자국 내 정치 목적에 이용하는 점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에 따른 권력승계·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올해 북한경제가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매우 어려운 국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올 상반기 북한 경제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으로 북한 당국의 경제운용 기조 보수화와 경제 양극화를 꼽았다. 북한 당국은 천리마 정신이나 150일전투와 같은 과거의 집단주의 강제 노력동원 캠페인을 재개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국가 통제력을 강화하고 동원할 수 있는 내부 자원의 규모를 극대화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북한의 식량사정은 지난해 기상여건이 좋아 생산량이 늘면서 올해 조금 나아졌지만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서는 여전히 매우 어려운 것으로 관측됐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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