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대법관 파문’ 주초가 고비

‘촛불재판’ 판사들 지난주 두 차례 회동

촛불집회 사건 재판 때 신영철 대법관으로부터 갖가지 개입이나 압력성 관여를 겪었던 당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긴급 회동했다. 여기에다 이번주 초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려 신 대법관 사태 확산을 가름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형사 단독판사들은 지난 13일과 16일 서울 모처에서 두 차례 모여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집중 논의했다. 신 대법관 사태 후 작년 ‘촛불재판’을 담당했던 형사 단독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에는 서울과 수도권에 근무하는 당시 단독판사들이 우선 모였고, 16일에는 지방에 근무하는 판사들까지 합류해 참석자가 10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2월 정기인사로 전국 법원에 흩어져 단독판사 또는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참석자들은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태를 처리하는 대법원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뜻을 모았지만,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리는 만큼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신 대법관이 거취 문제에 계속 침묵한다면 촛불재판 당시 자신들이 그로부터 겪었던 재판 개입이나 관여가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모두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법관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 모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