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세균 대표 "사법부 권위 땅에 떨어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4일 촛불집회 재판 개입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조치가 대법원장 경고로 그친데 대해 “사법부 권위가 땅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조치는 책임회피에 불과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신 대법관이 아직도 용퇴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것은 사법부를 두 번 죽이는 일로 비굴하게 사는 일보다 그나마 명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 당 의원이 100명에 달하거나 개혁진영이 그 수에 달하면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도 검토하겠지만 불행히도 개혁진영의 의석을 합쳐도 100석이 되지 않아 시도조차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한나라당 내부에 동조세력이 없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탄핵소추 발의와는 별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따져야 한다”며 “유선호 위원장과 우윤근 간사에게 법사위를 소집해 이 문제를 조속히 따지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