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법원장, 申대법관에 엄중 경고

申대법관은 사퇴않기로… 14일 중앙지법 단독판사 회의

이용훈 대법원장이 13일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을 직접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엄중 경고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불러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결정을 존중해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신 대법관은 이날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관직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14일 신 대법관 사태를 공식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단독판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일부 판사는 대법원장 조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연판장 작성 방안을 논의했으나 일단 보류키로 했다.

14일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회의를 개최하면서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도 회의를 갖기로 했으며, 서울북부지법과 부산지법 등도 판사회의 소집 움직임을 보여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내 “신 대법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함으로써 법원 신뢰와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조인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