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파문'..평가 신뢰도 논란 확산

학업평가 전반 공정성 '타격'…교과부 대책 부심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해 화제가 된 전북 임실교육청이 학생들의 성적을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 전반에 대한 신뢰도 의혹이 한층 커지고 있다.

19일 임실교육청에 따르면 애초 이 지역의 초등 6학년생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사회, 과학, 영어 등 세 과목에서 `0%'인 것으로 발표됐으나 확인 결과 실제 미달 학생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실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에서 `실수'로 미달 학생 수를 전산에 잘못 입력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이후 숫자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교육 당국에 재차 수정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교과부는 임실교육청의 잘못된 보고 내용을 토대로 지난 16일 학업성취도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임실지역 초등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전국 최상위권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를 별도의 보도자료에 담아 `공교육 우수사례'로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언론에서도 임실은 `공교육 1번지', `강남을 이긴 시골학교' 등으로 대대적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발표 내용과 달리 `허위 보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논란이 되는 기초학력 미달자의 숫자 등은 교육 당국의 조사로 밝혀지겠지만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정확도에 대한 논란은 이미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부터 제기됐던 게 사실이었다.

지난해 10월 평가가 시행될 당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중심으로 평가 거부 움직임이 일면서 학생들이 백지 답안을 내거나 시험에 대충 응시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시험 자체가 내신에 반영되지 않고 그야말로 학업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성격이어서 학생들이 시험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더구나 채점도 개별 학교에서 직접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연 학교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공정한 채점이 이뤄졌는지, 만의 하나 성적을 조작했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의문도 일찌감치 제기됐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국 학생의 3%를 표집해 실시하는 방식에서 지난해 전수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면서도 특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도 이런 의구심을 키웠다.

평가 대상 학생이 무려 196만명이나 되는데 학교별, 지역별로 같은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시험 관리가 과연 가능했겠느냐는 것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도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신뢰성 논란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결국 임실교육청과 같은 허위보고 또는 성적조작 가능성은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교과부도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에 제기될 때마다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실사를 모두 거쳤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결국 이번 사고로 부실한 `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과부는 일단 임실교육청을 관할하는 전북교육청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발표는 이미 각 교육청을 통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던 것"이라며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교과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