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보유국 주장’ 北 속셈 뭔가

美와 ‘군축담판’… 위상 올리기

북한은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 당연히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물론 국제사회 어느 국가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에 집착하는 것은 그에 따르는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밖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지위를 얻는다면,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다.

북한의 핵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6자회담이 아닌, 같은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서로의 핵무기를 없애는 군축회담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6자회담이 생명력을 잃는 동시에 핵 군축과 비확산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환되는 상황이다. 북한이 최근 들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면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 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며 핵 군축 담판을 요구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설사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실패하더라도 ‘핵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어 북한 입장에선 나쁜 장사가 아니다.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박사는 “북한은 앞으로 미국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다른 보상을 받아도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끝까지 모호성을 인정받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도 북한이 거듭 이를 주장하는 것은 북미 간 힘겨루기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북핵 문제를 이란, 중동 문제보다 후순위로 생각하는 미국의 생각을 돌려놓으면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북미 양자대화를 본격화하겠다는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상황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과거에 수세적이었다면 최근에는 핵보유를 주장하며 공세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체제 보장과 국내 통치 기반 정당화 목적도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미국에 맞서 자신을 지킬 유일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17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설사 북미관계가 외교적으로 정상화된다고 해도 미국의 핵위협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한 우리의 핵보유 지위는 추호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인식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이성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