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대륙붕 쟁탈전] 加·러 등 5개국은 ‘북극해 전쟁’

군함 배치 등 갈등… 남중국해선 6개국 신경전

2001년 12월20일 러시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9개국이 16건의 대륙붕 한계에 대한 문서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일본도 지난해 11월12일 일본 국토 면적(약 38만㎢)의 약 2배에 해당하는 74만㎢의 해저를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해 달라며 문서를 제출했다.

신청한 국가 가운데 러시아, 브라질,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가 이미 권고 채택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심사와 회람이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34개국이 문서 제출 의향을 표명해, 오는 5월12일 마감시한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이미 문서가 제출된 16건은 분쟁해역이 아니거나, 분쟁국의 동의를 받은 상태라 CLCS 절차 진행에 큰 무리는 없는 상황이다. 권고 채택을 받은 국가는 호주가 지난해 4월 자국 주변과 남극권에 위치한 250만㎢의 대륙붕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등 상당한 넓이의 대륙붕을 확보했다.

그러나 아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곳도 많다. 북극해의 경우 캐나다, 러시아,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5개국이 200해리(약 370㎞)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확보하려고 경쟁 중이다.

러시아와 캐나다가 군함을 배치하는 등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5개국은 지난해 5월 말 그린란드에서 긴급 회담을 열었다. 회담에서 서로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유엔에 분쟁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북극해에는 전 세계 석유·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4분의 1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극해의 한스섬은 덴마크와 캐나다가 영유권을 다투고 있다.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는 대표적 해상 분쟁지역이다. 1968년 석유매장이 알려지면서 중국과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대만·브루나이 6개국이 티격태격 다투는 중이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 지역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어족 외에도 중요한 해상로이자 군사적 요충지이다.

서태평양 최남단에 있는 오키노토리 섬은 일본과 중국이 마찰을 일으킨다. 일본은 2개의 작은 바위(섬)인 오키노토리를 섬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EEZ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법상 EEZ를 설정할 수 없는 바위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콘크리트, 산호초 등을 이용해 면적을 넓히고 일본 영토임을 표시하는 표지판까지 설치했다.

프랑스는 EEZ를 포함해 총 1100만㎢의 해저 영토를 보유,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확보한 국가이지만 추가로 100만㎢의 대륙붕을 확보하기 위해 공들이고 있다. 이는 독일 영토(35만㎢)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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