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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일자리 창출 '올인'… 5조4000억 투입

입력 : 2008-12-24 21:46:26 수정 : 2008-12-24 2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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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100만명 대비 예비계획도 마련

비정규직법 개정 등 싸고 노사갈등 우려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 5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법·제도 정비와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력전’의 태세를 갖췄다. 그러나 계획 중에는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이 많아 내년 노동계와 정부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 사회적 갈등도 우려된다.

◆어떤 내용 담았나=24일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은 ▲고용안정 대책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노사 갈등 해결시스템 정비 및 협력 확산 3가지 축으로 나뉜다.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총 5조4000억여원의 예산을 마련,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재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인상하도록 했다. 실업급여의 지급 연장과 대상 확대, 장기 실직자의 생계 지원 등 실업자 대책을 위해 5조4000억원의 예산 중 1조700억원가량을 쓴다. 미취업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상담에서 취업알선에 이르는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도 실시된다.

범정부 차원에서 모두 12만5000여개(35개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고용 사정이 호전되지 않고 실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고용유지 지원, 실업자 직업 훈련,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예비계획’까지 마련했다.

법·제도 정비 부문에는 그간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최저임금법 개정,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복수노조 교섭체계 및 전임자 급여지급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근로기준 관련 법제 또한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고용시장의 규모 자체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노사 갈등의 해결을 위해선 자동차, 공공, 금융, 보건, 건설 5대 부문 중심의 ‘노사관계 취약 업종 민관 TF’를 운영하고, 1년 단위의 교섭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 등을 세웠다.

◆사회적 갈등 우려도=노동부 계획의 두 축인 법·제도 정비와 노사갈등 해결 시스템 마련은 노동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간 노동계가 정부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던 사안이 수두룩해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 대표적인 게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다. 노동계는 사용기간 연장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고용 유연화’를 목표로 한 정부의 근로기준 선진화 방안도 고용 안정을 중시하는 노동계를 자극할 수 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또한 마찬가지.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수렴해 개정작업에 들어간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노동계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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