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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소정권시대 출범과 동북아 기류… 韓日관계 악화냐 개선이냐

입력 : 2008-09-22 22:00:46 수정 : 2008-09-22 2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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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22일 아소 다로(麻生太郞·68) 정권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신임 아소 자민당 총재는 곧이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와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펼쳐야 한다. 현재 자민당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2001년 집권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내각이 임기만료로 2006년 9월 물러난 뒤, 1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단명 정권만 벌써 두 차례나 배출했다. 국정 난맥으로 지지율이 추락하자 도망치듯 총리직을 내던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를 이르는 말이다.

신임 아소 총재는 이런 자민당을 추스르고 중의원 과반 의석을 획득해 자민당 정권을 유지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다. 총선에서 패배해 야당에 정권을 넘겨준다면 선거에서 패배한 최초의 자민당 총재와 단명 총리 등 온갖 불명예를 뒤집어써야 할 판이다.

아소는 개인적으로 국민적 인기를 획득한 덕분에 새 총리에 오르게 됐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힘겨운 상황에 몰려 있다. 지난 1일 후쿠다 총리가 사퇴를 표명한 이유도 무엇을 하건 자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분야도 마찬가지다. 10여년의 버블 경제가 끝나고 지난 5년여간 호황기를 맞았으나 곧바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자민당이 신임 총재 선거 직후 조만간 총선을 실시하려는 이유도 새 총리 취임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는 ‘반짝 효과’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소 진영이 어떤 묘수로 자민당의 난국을 돌파할지 주목된다.

그래도 아소 측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정치 기반은 보수 우익층이다. 그는 고이즈미나 아베 전 총리와 비슷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선거전에서 아소 측이 보수 우익세력 결집을 위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 같은 아소 진영의 보수적 색깔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 관계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대한국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조기 관계 개선 의지는 깨져버렸다. 만에 하나 보수 세력 결집을 위해 과거 침략사와 관련한 ‘망언’이라도 나온다면 대한국 관계는 물론, 동북아 국제관계는 꽁꽁 얼어붙을 것이다. 다만 외상 시절 한국에 자주 들러 한일관계와 북핵문제 등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한 점으로 미뤄 향후 어떤 외교 성향을 드러낼지는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북한 정책과 관련해서도 후쿠다 총리 시절처럼 적극적인 대북 개선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대중국 관계는 후쿠다의 노선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1일 베이징을 방문한 일본 게이단렌 대표단에게 “중국은 일본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고, 양국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아소 정권 출범을 예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향후 동북아의 국제정세 기류는 일본 총선 직후 추진하게 될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따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회담은 당초 이달 중순 예정됐으나 후쿠다 총리의 느닷없는 사퇴로 무기한 연기됐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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